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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024-02-11 14:59
“외국 관광객 돌아왔다”…지난해 4분기 서울 상권 중 명동 공실률 가장 낮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8일 '2023년 4분기 리테일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은 18.7%로 전분기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명동의 공실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p 감소한 9.4%로 6대 상권 중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동시에 공실률이 가장 낮은 상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

2024-02-08 09:18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2024-02-07 10:10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이어 국내 개발 사례로 자체 사업인 ‘위례 심포니아’를 들며 “중상위 계층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강남권역 접근성을 고려했고, 최근 고급화 경향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돌봐주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되 임대료는 높지 않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의 김덕원 상무는...

2024-02-06 17:04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2024-02-06 14:00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높아진 임대료에 집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급증한 가운데 주택난이 미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 중간 가격 주택 구매에 필요한 최소 연소득은 10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연소득 중위값인 9만9000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미국인 절반 이상은...

2024-02-05 17:03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2024-02-05 16:00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2022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시행 “주택이 투기성 자산 되지 않도록 할 것”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 5년 전보다 36%↑ 2년간 유학생 수 제한·대학원생 취업 허가 중단 캐나다가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에 외국인의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25년 1월 1일...

2024-02-05 10:13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부동산R114는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갱신보다 신규 계약일 때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3년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 대비 30.4%p...

2024-02-05 09:54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등 72곳 매입비 2000억 원 조기 집행…“PF 사업 정상화 지원”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기집행 대상지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 안심 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2024-02-04 11:15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자정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같으며, 시스템 중단 기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2024-02-04 11: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2024-02-03 09:00
[분양 캘린더] 2월 첫째 주 ‘메이플자이’ 등 전국 9752가구 분양

◇청약 단지(9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9752가구(일반분양 5787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와 경기 부천시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 경기 평택시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 부산 부산진구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

2024-02-03 07:00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 규모는 94조 원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2024-02-02 09:34
지난해 하반기 물류센터 공급, 3년 만에 감소…저온 센터 임차인 유치 경쟁은 ‘치열’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일 ‘2023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센터 인허가 물량 하락은 임대차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개발 비용 증가가 원인이다. 대규모 물류센터 개발로 발생하는 화물 교통량, 분진, 미세먼지 유발 등 민관의 부정적 인식도 한몫했다. 지자체의...

2024-02-02 09:19
DGB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원 이자환급 실시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이달 5일 약 5만9000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이달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2024-02-01 15:41
한화자산운용, K리츠fn ETF ‘월배당' 전환…연 배당 7% 기대

ARIRANG K리츠fn ETF의 투자처인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히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익배당한도(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높은 배당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5월 상장한 ARIRANG...

2024-02-01 08:55
“다 같은 분당·평촌·일산이 아냐”…집값 선도지역 필수 조건은 ‘학원가’[집값도 가르는 학원②]

학원가와 가까울수록 매매는 물론, 임대수요까지 많은 만큼 수도권 신도시 학원가 단지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대표 학원가는 성남시 분당구 일대 학군이다. 분당에서도 가장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곳은 수내중과 내정중이 꼽힌다. 두 곳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영수 기준 96.2% 이상을 기록하면서 분당구 내 최상위권...

2024-02-01 06:00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임대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발표한 수준으로는 청년 안심 주택과 별 차이가 없어 사업적 메리트가 없다"며 "요즘 건설경기를 고려해 분양주택 수를 늘리거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PF 리스크로 시행 사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도 발목을 잡는다. 비슷한 성격의 청년...

2024-01-31 17:03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임대차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2024-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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