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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했다. 제작발표회 당시 박민영은 “사실 내가 몸·정신이 모두 아팠던 한 해다....
    2024-01-15 17:25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더불어 또 다른 증권사 직원 B씨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본인, 동료, 지인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 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 수취를 획책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 씨는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2024-01-10 12:00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1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땅 주인들 대부분은 한전으로부터 선하지(송전탑 아래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지만, 송전탑의 끝단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
    2024-01-03 13: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2024-01-03 11:00
  •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최저가로 하도급 입찰을 한 뒤 다시 대금을 깎아 이득을 챙긴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4-01-02 14:04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다음 달부터 주가조직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2023-12-31 10:00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2023-12-29 14:08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 금감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
    금감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
    박 작가가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하던 때 미공개정보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제공해 선 소장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전날 박 작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작가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선 소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작가는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하던 8월 금양이 콩고 리튬...
    2023-12-22 16:47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B씨는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21 13:01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3-12-20 20:02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2023-12-19 06:00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정권이 헌터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2023-12-14 14:28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또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해 부담을 느껴 신고에...
    2023-12-13 12:00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사건은...
    2023-12-12 12:0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재판에 넘겨진 강 씨가 드라마를 12부까지만 촬영한 채 중도 하차하자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47억 원을, 젤리피쉬가 강 씨와 공동으로 6억 원을 부담해 총 53억 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강 씨 출연료 15억 원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해외판권료 반환금...
    2023-12-11 14:01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빼돌리고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례로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A와 B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만들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2023-12-11 11:53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계약자 102명이 에스오토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에스오토리스, 에스코퍼레이션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납입금액을 지급하라”며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2명이 수입차 리스 과정에서 에스오토리스에 속아 이중계약을...
    2023-12-04 12:03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2023-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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