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국회로 넘어온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 번 부결시켰다”며 “‘양치기 정당’은 자체 조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현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전날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국민 생명,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국힘, 재투표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양곡관리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농업의 미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민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아비트럼 재단, 첫 거버넌스 제안부터 몸살…커뮤니티 무력화 논란실제 투표 결과 ‘반대 76%’로 부결, 재단은 투표 종료 전 토큰 매각재단, “AIP-1은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한 ‘비준’…의도대로 작동 중”전문가, “절차상 오해 소지 많아…레이어2 거버넌스 시험대 오를 것”
‘아비트럼’이 첫 거버넌스 제안부터 논란을 겪고 있다. 아비트럼 재단이 진행...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주주 제안이 부결됐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았던 만큼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행동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과 밸류에이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며 “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린 다른 의원 사건과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다. 6000만 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다. 3·1절까지...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노웅래 의원 사건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기소까지 무려 91일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3....
김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는다"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심 변호사는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차 파트너스가 내세운 인물로 회사 측은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심호근 상근감사의 연임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홍원식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사회가 추천한 인물이 감사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오너 리크스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은 31일 열린 태광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 △주당 1만 원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등 3개의 안건이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은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어 주주환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규모 투자에 대한 주주들의 정당한 설명...
이에 따라 표 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은 사외이사 3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도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KT는 31일 오전 9시 서울시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제41기 정기 주총을 연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 측 ‘배당 확대’ 무산김기석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도 부결
“주주 의견을 귀담아듣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안 됩니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얼라인) 대표가 J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자 주주들 사이에서 “옳소”라는 말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노조...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자가 사퇴하며 선임안이 자동 폐기됐고, 남아있는 것은 사외이사 3인에 대한 재선임안인데 이마저도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KT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제4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3인에 대한 선임안을 표결한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