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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배상책임(68.0%)’, ‘아동 소란행위로 인한 다른 손님과 마찰(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 희망(35.2%)’ 등을 꼽았다(이상 1순위·2순위 응답 합계).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체로 이런 사정에 공감한다....
    2024-03-31 12:00
  •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정부를 향해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2024-03-31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석간)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세계자폐인의날 기념식(성지역사박물관)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서울)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2차...
    2024-03-31 08:54
  • 의료 공백 장기화 피로감…의대 교수들 “근무시간 재조정할 것”
    의료 공백 장기화 피로감…의대 교수들 “근무시간 재조정할 것”
    그러면서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에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2024-03-30 11:24
  •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환자 곁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환자 곁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했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이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병원장들이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4-03-29 17:12
  •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2024-03-29 15:07
  •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전공의들의 ILO 개입 요청 건이 종결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ILO는...
    2024-03-29 14:20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 정순길
    2024-03-29 13:37
  •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024-03-29 11:00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대상기관이 안전관리와 급여 청구 방법 등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관 선정 결과가 나오면 4월 마지막 주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한의협을 이끌게 될 윤성찬 회장도 한방치료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최근 4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2024-03-29 06:00
  •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국내 40~50대...
    2024-03-28 18:46
  •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일자리, 체육·관광·문화예술, 이동·안전 등이다.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2024-03-28 15:4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2024-03-28 14:50
  •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 14.7%…5년 전보다 3.8%P↓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 14.7%…5년 전보다 3.8%P↓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5년 주기로 자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됐다. 국민인식조사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9~75세 성인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03-28 12:00
  •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2024-03-28 12:00
  •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한방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을 보면,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이상 복수응답)이었다.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도 한방내과(68.6%)가 가장 많았으며, 침구과(24.8...
    2024-03-28 12: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4000만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2024-03-28 00:00
  •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 부총리는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2024-03-27 16:46
  •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고, 일반 간호사를 갑자기...
    2024-03-27 15:39
  •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3-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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