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방문단은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ICT 강화 등을 추진하는 콜롬비아의 의료 현장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시스템을 살펴봤다.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관리 재정 관리,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한국의 선진 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ICT...
이 부총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경상국립대 총장, 경남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경상국립대학에서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행하고, 이번 의료 개혁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선 “평소 의사들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비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박 차관이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복지부 소관 다자녀 카드와 K-PASS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다자녀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특위는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진행된 교수협의회와 국민의힘의 간담회와 정부 입장을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25일 오전 발표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교수 사직과 관련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따로 통계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도 의대 교수들이 병원 진료와 관련해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일부 제출한 사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사직서를 낸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및...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복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5일이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감경할 마지막 기회다. 이때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한 대다수...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폭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 18%에 달했다....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그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실수를 '의새' 논란으로 부각시킨 바 있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20일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했다.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비대위와 의견을 나눴다’라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