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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경제 대개혁' 7대 공약 발표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위헌적 종합부동산세 폐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도 기업규제 폐지·보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25일 현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의 부동산 개혁을 포함하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선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치...

2021-10-25 10:49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1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면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단지 또는 재건축 단지, 교통망 확충 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시가격 인상...

2021-08-19 17:20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최근 정부ㆍ여당이 1주택자에 한해 주택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예상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되면 실망한 청약 대기자가 매매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위험성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에 관해선 “다주택자 비율이나 증여 거래 추이를 볼 때...

2021-06-30 18:15
오세훈 "부동산 시장은 정부 불신…집값 급등, 10년간 재개발·재건축 억제했기 때문"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 공급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며 "통찰력 있으면서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27 18:39
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가상자산에 과세 필요해""AZ 백신 기꺼이 맞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2021-05-04 17:55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다만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종부세를 제외한 정책 손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유세 완화는 타당한 이야기”라며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2021-04-25 17:08
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6일 보유세 경감, 대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매수세도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1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달 초 매매수급 지수는 넉 달 만에 100...

2021-04-25 17:05
올해 공시가 큰 틀 그대로 두되 세 부담 상한 낮춰 경감 검토

일례로 이 수준을 20∼30%로 낮추면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 원을 9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지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2021-04-25 14:29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경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은 시장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들"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세금이 줄면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무엇을 위해 세금을 경감하려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가 정부에...

2021-04-19 19: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우리 정부는 최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이른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 방지에 보유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세후수익률을 낮추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2021-04-05 05:0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10단지 전용 109㎡형 보유세도 86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정부가 부쩍 오른 세종 집값에 맞춰 공시가격을 4억900만 원에서 7억800만 원으로 73.1% 상향한 여파다. 높아진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주택 43만 가구↓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혜택을 못 받는 단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3년 동안...

2021-03-16 17:23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김 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의...

2021-01-20 11:58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시세 차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2020-12-21 12:06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국토부는 재산세 세율 인하로 1030만 가구에서 1년에 총 4785억 원씩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공시가격 상향으로 인한 보유세 인상폭에 비하면 재산세 감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A씨가 가진 중계무지개아파트만 해도 재산세 감면이 10년까지 연장된다고 해도 감면 총액은 118만 원이다. 반면 공시가격 상향으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총액은 288만...

2020-11-03 17:50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 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서초구 제안 의제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따로 입장문을 내고, 세분 경감세액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타격이 큰데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오히려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있다.

2020-09-25 18:14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짓고 장기간 이를 보유한 공기업에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렴한 분양가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도입이 결정됐다....

2020-09-07 0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유주택자들의 보유세를 더 높이고 무제한 갱신청구권 등의 추가 조치가 발표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별도의 정부조직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

2020-08-10 15:44
문재인 대통령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유주택자들의 보유세를 더 높이고 무제한 갱신청구권 등의 추가 조치가 발표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별도의 정부조직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2020-08-10 15:33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너무 땜질식으로 대책이 발표됐다”며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축소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2020-07-12 15:20
[약발 다한 12·16대책] 집값 상승, 돌고 돌아 강남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 인사까지 보유세 부담 경감론을 거들고 있다는 점도 믿을 구석이다. 수요도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 강남권 초대형 개발사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급매물 소진 이후...

2020-06-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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