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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해 2016~2019년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총 16억4666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 매출액 산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대, 봉사료 등 일체를 매출액으로 잡았다. 반면 A 씨 측은 유흥주점...
    2023-09-03 09:00
  • BC카드 “hy 프레시 매니저 통해 카드 배송 받으세요”
    BC카드 “hy 프레시 매니저 통해 카드 배송 받으세요”
    또한, 양사 플랫폼 간 협력을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금융과 헬스케어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이 보다 강력한 라이프 스타일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에이치와이를 대상으로 법인 특화 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BC카드의 법인 지급결제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치와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2023-08-29 09:32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하고,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다. B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 회원권을 다수 매입해 주무 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만 사용했다. 이 법인은 결산서류에...
    2023-08-23 14:32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 씨의 KDFS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1억5100만 원에 달한다. A 씨 외에 다른 3명에게도 법인카드를 넘겨줬고 이들은 각자 수천만 원씩 결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KDFS 등에 끼친 피해액 규모가 48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3-08-20 09:30
  • NH농협금융, 태풍 카눈 피해 농업인·고객에 종합 금융지원
    NH농협금융, 태풍 카눈 피해 농업인·고객에 종합 금융지원
    농업인에게는 최대 20억 원, 농업법인에게는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1.0%의 고정금리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시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는 시·군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한 금액이내에서 1.5%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지역의 자동화기기 및 창구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2023-08-13 08:57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2023-08-11 06:00
  • 상반기 상장법인 기업 M&A, 1년 전보다 8% 감소…47개사
    상반기 상장법인 기업 M&A, 1년 전보다 8% 감소…47개사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1987억 원) 대비 94.9% 감소했다. 직전 반기(2211억 원)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계양전기(4억 원)...
    2023-07-21 10:00
  • 자산운용업계, ‘법인 외화 MMF’ 첫 출시…“안정적인 단기 외화 예치 수단”
    자산운용업계, ‘법인 외화 MMF’ 첫 출시…“안정적인 단기 외화 예치 수단”
    금투협은 “그간 원화만 가능했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단기자금 운용 상품이 외화까지 확대돼 수출대금 등 결제를 위해 법인이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도입했다”고 평하며 “외화 MMF가 처음 출시되는 상품인 만큼 법인용 상품을 먼저 출시해 빠른 시장 안착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23-07-12 16:1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다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 수법을 써가며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물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악용,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 주가 하락으로 인한 SG증권 발 반대매매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액...
    2023-07-06 14:35
  • [단독]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은행 지급결제 문제 직접 나서…비공개 간담회 열어
    [단독]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은행 지급결제 문제 직접 나서…비공개 간담회 열어
    이에 금투협회는 법인이 증권사의 법인결제를 사용할 경우 개인지급결제 서비스 도입 때와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회 측은 “법인의 영업 등에 필요한 각종 소량대량자금 이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법인의 판매대금 등 납부요청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소액다발성 자금을 결제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고...
    2023-07-05 10:15
  • 신협, 세금 납부 시 혜택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
    신협, 세금 납부 시 혜택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
    캐시백 지급과 전월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한 세금 납부 특화 상품이다. 세금을 납부하면 실생활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세로움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부가세 환급지원, 잔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돼 법인회원의...
    2023-07-03 10:31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결제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머지머니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2023-06-14 16:19
  • 4월 통화량 13조1000억 원 줄었다… 정기예적금 2년 5개월만 감소 전환
    4월 통화량 13조1000억 원 줄었다… 정기예적금 2년 5개월만 감소 전환
    한은은 "금전신탁 및 요구불예금은 기업의 세금 납부와 배당금 지급 및 기타부문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며 "정기예적금은 가계가 안전성 높은 은행 예치를 늘렸으나, 법인 등에서 결제성 자금 수요가 커짐에 따라 감소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예적금의 경우, 2020년 11월(-3000억 원) 이후 2년 5개월 만에...
    2023-06-14 12:00
  • “여름도 배당의 계절”…박스피 속 중간배당주 ‘주목’
    한 해의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번 배당을 실시하는 결산배당과 달리,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6월 말을 기준일로 삼고 7~8월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중간배당이 ‘여름 보너스’로 통하는 이유다. 배당락일이 오면 주가가 출렁이는 ‘배당락 효과’도 결산배당보다 덜하다. 주주 환원의 중요성이...
    2023-06-11 06:58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2023-06-01 21:55
  •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2023년도 꿈이룸 장학생 신규 선발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2023년도 꿈이룸 장학생 신규 선발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2023년도 ‘KSD 꿈이룸 장학생’ 49명을 신규 선발하고 전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KSD 꿈이룸 장학사업에 신규 선발된 학생들은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으로 전국단위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소득수준, 학업 성취도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2023-05-31 13:34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주가 조작 사태 피해자 집단 소송 상담을 진행 중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가 조작 세력이 어디까지 연루되는지가 파악돼야 누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지가 정해질 것 같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통정거래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1 07:00
  • “배당금 1위는? 믿고 있던 삼전” 지난해 배당금, 증시불황에 20조원대 ‘폭삭’
    “배당금 1위는? 믿고 있던 삼전” 지난해 배당금, 증시불황에 20조원대 ‘폭삭’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의 배당금(주식·현금 동시배당 포함) 총액은 2021년(2조348억 원)보다 6.7% 감소한 28조52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배당금은 2020년 34조7827억 원을 기록한 뒤 2021년(30조5630억 원)과 2022년 모두 2년째 내림세다. 유가증권시장 법인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유가증권시장...
    2023-05-30 11:03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김익래 전 회장, 주가 폭락 전 대량매도로 미공개 정도 이용 혐의 의혹 김 전 회장과 유사한 대량 매도 혐의자 파악…“검찰에 자료 넘겨”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2 김익래’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식매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2023-05-25 16:2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14일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3년 12월 한맥증권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 사고를 내자 증권사들의 자금으로 만든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결제대금 460억 원을 대납했다. 거래소는 당시 갚아준 돈에서 한맥이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00여만 원을 최종 청구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를 다 갚으라고 판단한 것이다....
    2023-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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