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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2023-07-11 15:37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2023-07-11 10:21
  •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7-11 10:13
  •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6000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10 20:13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2023-07-09 13:56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Q1....
    2023-07-06 10:59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 직무 대행은 “KBS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서’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 규모가 현재의 600억 원 규모에서 1000 억 원대로 급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며 “분리 징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토막 날 것이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
    2023-07-05 16:57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2023-07-05 16:2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2023-07-05 11:39
  • 송출수수료 또 최대치 경신…TV홈쇼핑, 수익성 뚝뚝
    송출수수료 또 최대치 경신…TV홈쇼핑, 수익성 뚝뚝
    올해 3월 정부의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나왔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협상 시 매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10% 이상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 지금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온 것”이라면서 “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데...
    2023-07-04 14:00
  •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2023-07-03 21:51
  •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이런 상황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7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 상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논평 온마이크에서 연일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은 집권...
    2023-07-02 14:19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과방위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류문제,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다 우주항공청 문제와는 무관하다. 앞서 26일 열린 전체회의도 의안 순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1분 30여 초 만에 산회했다. 어제 무산 사유도 대동소이하다. 정쟁 바람이 거세다 보니 국가적으로 가장...
    2023-06-29 05:00
  •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는 감독, 작가 등에 창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26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문을 낸 바 있다. 플랫폼연대는 “섣부른 규제는...
    2023-06-28 14:45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방위는 과방위원장 교체 이후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법 개정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6일 전체회의도 회의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논의하자고 하지만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현안 질의가 먼저라며 맞서면서 시작 1분 30여초 만에 산회하며...
    2023-06-27 17:36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2023-06-25 15:11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이 포함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2023-06-19 15:07
  •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근 간호법 제정안도 이 순서를 거친 끝에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외에도 아직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같은 수순이 예고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2023-06-18 13:25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2023-06-16 09:35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023-06-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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