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삼척시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퓨쳐켐이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PSMA-표적 방사성의약품의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전립선암에 과다 발현되는 전립선 특이 세포막항원(PSMA)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화합물에 대한 것이다. 특허에 포함된 화합물은 PSM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 전이가 진행된 전립선암은 물론 외과 수술로는 치료가...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을 돋보기처럼 한 곳에 집중시켜 치료하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입원 기간은 1~2일로 짧아 고령의 환자나 전신상태가 약한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 직후 일상에 바로 복귀할 수 있으며, 암 환자도 감마나이프 수술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감마나이프센터는...
바이오텍’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직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2의 상업화 제품’을 도입할 구체적 방안을 연내 제시하고 2025년까지 인수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신규 모달리티로 RPT(방사성의약품 치료제), TPD(표적단백질분해), CGT(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선정하고, SK그룹사 시너지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R&D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간사이전력은 출력 감소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는 없으며, 이번 일이 노토 지진에 따른 영향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카하마 원전 1호기는 현존하는 원전 중 가장 가동 연수가 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오랜 기간 가동을 멈췄지만, 지난해 8월 재개했다.
흘러나온 물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형 상용 원전의 설계, 시공,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과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전 분야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주전에 참여할 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에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29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안전규제 요소 융합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
이날 원안위는 신고리 원전 1·2호기 원자로격납건물...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고 치밀하며, 온화한 성품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5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행정고시(38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장·자동차항공과장·기획재정담당관·에너지자원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산업정책관·기획조정실장·대변인
방사성의약품 치료제(RPT) 분야는 국내외 핵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및 RPT 핵심 재료 제조 및 공급을 모두 포괄한다. SK그룹이 투자한 미국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방사성동위원소(RI) 공급을 확보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과의 RPT 연구협력 파트너십과 SK바이오팜의 R&D 노하우를 더해 아시아의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변압기가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영역 밖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 영향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이 발전소는 노토반도 서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 1일 노토반도 강진 이후 원자로 1·2호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압기에서 기름이 샌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점검을 해왔다.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 인근은 일본 원전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다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 문제 해결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간 전력망 확충도...
발전용량은 기존 원자로의 3분의 1 수준이나 원자로, 가압기,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일체화해 방사성 누출 등의 위험에서 더 안전하며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립식으로 제작해 현장으로 이송할 수 있어 수출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하는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