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억제를 지목하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부동산 급등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장위15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 5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재발추진위는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권해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이...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 사업과 사회주택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서울혁신센터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을 비롯해 서울시 주택 문제도 행안위...
오 시장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박원순 흔적 지우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주택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처다.
서울시는 먼저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한다.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는 물론 협약 해지도 우선 검토한다. 주요 비위 행위는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오 시장은 동북권 신도심 개발과 관련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10년 동안 지역발전을 견인할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며 “멈췄던 도시를 다시 숨 쉬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신도심 개발 부지는 기존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창동역 일대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핵심 시설인 상업·문화 복합시설과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이 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필요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근무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7월...
티머니, 박원순 시절 '시민운동가' 출신 사외이사 선임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야권 인사 부사장으로서울시장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논란
서울시가 대주주인 선불형 교통카드 발행 기업 티머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장 주변 인물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티머니의 이사 선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장과...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지우기가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실패할 경우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 반개혁적 역습의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반개혁 세력의 역사 되돌리기개혁의 무력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한 번씩 하면 뭐 어떠냐고...
당시 이 글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와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최일환 씨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대해 개그맨 윤 씨는 3일 인터넷 영상에서 최 씨로에게서 비판을 당한 하 청년대변인이 자신과 친한 언론사를 이용해 개인의 앙갚음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편향적인 해석으로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종합성과평가 기관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꼽았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종합성과평가 받은 기관 특정감사 유예해 통제 어려워수탁기관 바뀌어도 기존 인력 80% 이상 유지…"문제 일으켜도 재고용" 수탁기관ㆍ보조금 단체 선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장악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각종 지침과 규정 탓에 서울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못'들로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홍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간 이뤄졌던 시민단체 지원(1조 원 규모)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며 "내가 듣기엔 좀 더 되는 거로 알고 있다. 그걸(지원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과 함께 내부에서 표출되는 불안감을 지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오세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여러 사업들에 대한 감사와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잠시 멈춰서 우리 스스로 사업을 되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찾는 기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등 시민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에 "서울시...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입니다. 협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 등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 '탈 조직' 현상이 서울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본청과 자치구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 수가 4만여 명에 이른 만큼 조직을 떠난 공무원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