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노조 "오세훈, 공공서비스 아랑곳하지 않아"

입력 2021-09-17 12:56

"고용 승계 비율을 80% 이상 규정, 고용불안 해소 위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가칭 서울시민간위탁기관노동자연대는 17일 성명에서 "오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질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동자연대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등 21개 서울시민간위탁기관 5개 노조로 꾸려져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민간지원사업 개선을 막는 '대못'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꼽았다. 수탁법인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승계 비율을 80% 이상 되도록 규정한 지침을 '특권'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연대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오 시장이 규정의 배경과 취지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도 고용 승계가 명시돼 있다"며 "고용 승계가 특권이라는 막말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몰이해일 뿐 아니라 위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편향적인 해석으로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종합성과평가 기관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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