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며 “정치적 배후가 없이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 확산의 삼각 공작이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혹은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 있다”며 “검찰이 어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부산 국제금융허브 구축에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 하나는 산은법 개정”이라면서 “그러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민주당 소속 부울경 지역 의원들은 얼마 전 산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겉치레일 뿐”이라며 “거대야당이 주장하는...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보도대로라면 가짜뉴스로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2020년 대선 '김대업 병풍 조작 시즌2'를 방불케 하는 희대의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였는지 민주당은 밝혀야 한다"며 "희대의 대선 조작극이 다행스럽게 실패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7건 계류돼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상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연합뉴스에 "당은 교육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김기현(울산 남구을)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박대출(경남 진주갑) 정책위의장, 강대식(대구 동구을) 최고위원 등이다. 이외에 12명의 대구 지역구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친윤계로 분류된다.
만일 이 전 대표가 대구 지역에 출마한다면, 무소속 혹은 신당 후보일 가능성이 크다. TK(대구·경북) 지역은 당내 공천 과정이 총선보다 더 치열할 만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와 터미널로 구성되는 버스교통체계는 전국 방방곳곳 운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지역 내 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버스의 안정적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달 1일은 총선 D-222일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입법해 나가고 국민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최고위 회의 백드롭으론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우리 모두 이제 ‘경제’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2건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건을 채운 뒤 이르면 내일(28일)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공용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제공·알선자에 대한 처벌 내용(최대 3년 징역...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도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이 안 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 구자근·권영세·김병욱·김성원·박덕흠·박성민·박성중·배준영·송언석·안철수·윤두현윤창현·엄태영·이만희·이명수·장동혁·정경희·정희용·조은희·조해진·전주혜·최승재·최영희·최춘식·허은아 등 2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자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면서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저·중간 소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