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탄핵,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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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2022-04-28 10:45
장제원 "윤석열, '정호영 논란' 민심 경청하고 있어"

자료가 늦게 도착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는 경북대학병원장으로서 박근혜 정권 때 임명이 됐다. 그래서 검증을 했고 또 탄핵 이후에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서는 "윤...

2022-04-17 13:00
임종석 “윤석열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면목이 없다’라고 사과한 것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원(舊怨)을 풀고 화해를 하고 싶었다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여야 했다”...

2022-04-13 14:28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상당한 용기를 냈다"며 "대통령이 된 이상 국민통합이 중요하고 아무리 탄핵 됐더라도 전직 대통령에게 배울 것은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의 구성 조건은 싸잡는 것...

2022-04-13 09:09
[종합] 첫 조우에 尹 "죄송했다"…경청한 朴 "취임식 참석 노력"

尹 "늘 면목없었다" 속내 털어놔 朴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尹에 덕담尹, 취임식 참석 정중히 요청…朴 "건강 허락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참 면목없고 늘 죄송했다"고 직접 속내를 털어놨다. 이번 방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구 사저에 입주한 후 19일 만이며 두...

2022-04-12 16:13
윤석열, 당선 후 첫 TK 행…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2일 오후 2시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는 윤 당선인이 11일부터 시작한 지역순회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방문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24일 박 전...

2022-04-12 08:49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51.6%를 득표했지만 전체 유권자 환산 득표율은 38.9%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1.6%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5%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3%였다. 애당초 모든 정권이 소수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득표율에 반대진영의 심리적 불복이 더해지면 대통령은 출구 찾기가 어렵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22-03-31 05:00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한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뒤 탄핵되며 소송 대상 정보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며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2심에서 연맹의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연맹은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와 행정부처를 상대로 특활비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2022-03-29 16:01
경기지사 도전한 강용석, 유승민에 경고…“출마하면 정치인생 마감”

강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 유승민의 배신으로 탄핵과 구속수감을 겪었지만 이를 견뎌내고 대구로 돌아왔다”라며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의 정치 생명을 강용석과 가세연이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 성서 속 예수를 배반한 제자 가리옷 유다, 로마 제국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

2022-03-29 14:34
박근혜 전 대통령, 현충원 참배 마치고 달성군 사저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퇴원 한 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내외의 묘소를 찾았다. 밝은 표정으로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 드리게 됐다”며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24 09:40
[인포그래픽] 토리도 청와대 입성…역대 대통령 ‘퍼스트 도그’는?

데려감◇박근혜-선물 받은 진돗개 ’새롬이‘, ’희망이‘ 12마리 번식-탄핵 뒤 청와대에 남겨진 12마리 일부가 혈통단체 종견장으로 보내짐◇문재인-사저에서부터 키운 풍산개 ’마루‘, 유기묘 ’찡찡이‘-동물권단체에서 유기견 ’토리‘ 입양, ’곰이‘는 북한에서 선물◇윤석열 (당선인)-유기견 ’토리‘·’나래‘, 비숑프리제 ’마리‘·’써니‘ 4마리-유기묘 ’...

2022-03-15 17:58
친기업 정책 청사진 나올까…재계, 윤석열-경제단체 상견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 출범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5월 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인수위가 꾸려지면 윤 당선인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2022-03-13 09:00
[윤석열 당선] 후속 인사 주목… 인수위 사령탑에 안철수 유력

6월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후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윤 당선인의 강력한 사퇴 요청 끝에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한 바 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다. 이번 대선을 통해 10여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출범 뒤 최대 60일까지 활동하며, 윤 당선인 인수위의 경우 6월 10일까지다.

2022-03-10 16:34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부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당시 특검팀에서 그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수립 직후 승승장구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2022-03-10 04:44
[2022 대선] 당선부터 청와대 입성까지…경호 받고 인수위 꾸리고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 때는 두 달 가까이 인수위가 가동된다. 이후 당선인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 청문 진행 요청을 하게 된다.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당선인은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2022-03-10 04:29
[2022대선] 윤석열 인수위에 쏠리는 눈…윤핵관 ‘인의 장막’ 쳐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다. 인수위가 10년 만에 꾸려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통상 당선 2~3주 이내 출범돼 50여일간 운영된다. 인수위의 핵심 기능은 내각...

2022-03-10 04:09
“아이들에 민주주의 보여주려”…촛불 들던 광화문서 이재명 외친 시민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시민들은 그때의 촛불 대신 파란 응원봉을 들고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 광화문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곳 청계광장은 우리 국민께서 촛불을 높이 들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세운 역사적인 공간”이라며 “대통령은 지배자나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2022-03-08 22:47
이재명, 광화문서 “1700만 촛불로 꿈꿨던 나라에서 만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벌여졌던 광화문에서 “3월 10일 1700만 촛불로 꿈꿨던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새 나라에서 만나자”고 외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유세에 나서 “우리가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다”며 이같이...

2022-03-08 20:29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소송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느냐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합헌·위헌이라고 칼로 두부 자르듯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선을 넘는 것은 과도하다 정도의 결정은...

2022-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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