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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2023-11-11 08:00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방청객 중 일부는 “(조 하사가) 절벽에 서서 떨고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 사건은 일반적 상하관계의 직장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군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1 06:00
  •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조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9 13:22
  •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이때 주로 등장하는 실패 사례가 2017년 창당한 ‘바른정당’인데요. 바른정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 수호’라는 창당 목적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실패와 이질적인 정당 세력 구성으로 실패를 맛보며 창당 1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국회의원...
    2023-11-08 13:15
  •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식당에서 설전 벌인 안철수와 이준석, 이유는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식당에서 설전 벌인 안철수와 이준석, 이유는
    이후 두 사람은 바른미래당에 함께 있었지만 계속 충돌했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근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구글 폼’ 양식으로 징계 동참 서명을 받았고 전용 홈페이지까지 개설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홈페이지 개설을 알린 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2023-11-08 10:41
  •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을 개최한다. 먼저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상’은 1억 원 넘는 유족 성금을 국방헌금으로 기탁한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에게 수여된다. ‘바른 의정상’ 부문에선 당면한 경제현안과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2023-11-07 16:17
  • 尹 "가짜뉴스 추방, 인권·민주 정치 확고히 지켜줄 것"
    尹 "가짜뉴스 추방, 인권·민주 정치 확고히 지켜줄 것"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고,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2023-11-07 13:37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2023-10-30 06:00
  • 하태경 “총선 승리? 尹, ‘필요악’ 이준석과 포용 넘어 연합해야”
    하태경 “총선 승리? 尹, ‘필요악’ 이준석과 포용 넘어 연합해야”
    당의 약점으로 꼽힌 청년과 여성층을 대거 발탁했지만, 대통령실과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에 쓴소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 위원장은 “제가 쓴소리를 하겠다”고 혁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2023-10-27 10:08
  •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공천 문제를 다룰지는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2023-10-26 16:18
  •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26일 피프티 피프티 새나,시오,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다.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2023-10-26 14:45
  • IBK證, 국내 최초 토큰증권 평가 모델 만든다
    IBK證, 국내 최초 토큰증권 평가 모델 만든다
    한국경제TV, 헥토파이낸셜, 법무법인 바른, 블로코) △토큰증권 회계지원(썸이프) △법무법인(태평양)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설립추진위원회 △기초자산 보유회사(투게더아트·알티너스·핀고컴퍼니·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원컵·카룸·소셜러스·미트파트너스·와사비팜·트레져러·씨지테일, 로똔다)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했다. IBK투자증권은 평가 모델을...
    2023-10-26 10:4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역자교지(易子敎之)/림보세대
    자식은 속으로 아버지가 내게 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만 아버지 역시 바르게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서로 자식을 바꾸어 가르쳤다. 부자 사이에 서로 잘못한다고 책망하면 정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불행한 일이 아닌가?” ☆ 시사상식 / 림보세대(Limbo generation)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경력조차 쌓지 못하고 희망이나 가능성도 없는...
    2023-10-26 05:00
  •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앞서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모코이엔티는 ‘협찬 관련한 영수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증명할 수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25 16:09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무능해서 예산을 삭감당하고 이제와서 대통령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잼버리의 책임이 전북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길래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발언을 듣고 “‘보복’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한다. 정치공세라니. 국정감사가...
    2023-10-24 15:34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19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부 재판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바른 측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2023-10-20 15:38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23일 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 씨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님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10-20 11:27
  • 與, '2기 지도부' 인선 마무리…"정쟁 현수막 다 내린다"
    與, '2기 지도부' 인선 마무리…"정쟁 현수막 다 내린다"
    아울러 20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위원장으로) 적당한 인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싶지만 약간의 말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혁신위원장 인선이 저희들 입장에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오는 23일 혁신위원회가...
    2023-10-19 18:29
  • “여기저기 하얀 점퍼 입을 준비”...보수 신당 '춘추전국' 돌입
    “여기저기 하얀 점퍼 입을 준비”...보수 신당 '춘추전국' 돌입
    유 전 의원은 2017년 1월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이 창당할지는 미지수다. 유 전 의원은 14일 열린 ‘정당바로세우기’ 시국 강연 토론회에서 “국민들에게는 불신이 있다. 제3지대 신당에 대한 불신이다.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게 국민들도 겪어봤다”며 “제일 죄송한 건 바른정당을 못 지킨 것이...
    2023-10-18 16:10
  • 국민의 힘+한국의 희망='국민의 희망? 한국의 힘?'...몸값 올라가는 제3지대
    국민의 힘+한국의 희망='국민의 희망? 한국의 힘?'...몸값 올라가는 제3지대
    바른정당의 경우 2017년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당이 위기에 몰렸고, 결국 국민의당과 합당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희망 측은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양향자 의원 등은 여당과의 합당보다는...
    2023-10-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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