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 미화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7분께 해당 쇼핑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같은날 오후 6시 15분께 오산시의 한 PC방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아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금괴를 발견, 세관에 신고했다. 세관 관계자는 “금괴를 일단 분실물로 보고 보관 중”이라며 “금괴 반입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면세 구역 내부 및 항공사별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끝에 해당 금괴를 밀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 한국인 A 씨의...
대법원은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2차 공개변론은 1차 때와 분위기가 달랐다. 꽉 메웠던 방청석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였다. 이미 1차 공개변론에서 재판부의 쟁점 정리가 있었고,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과 성남시 측 대리인의 주장을 확인한 만큼 이날...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전합)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이 추가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대법원은 이번 전합 사건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정치적...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A(50) 씨가 1년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시신 훼손 여부를 묻는...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경기도 양주자이 4단지는 주민 장기자랑, 작은 음악회, 계단 오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주민 간의 화합을 강화하고 특히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경비원·미화원의 단체 야유회 정례화(연 2회)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 단지로 선정된...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심리를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맨홀입구 표지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한다.
안전교육은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18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법무법인 우리로·여는),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법무법인 동백)과 양측의 변론을 뒷받침해 줄 참고인까지 10여 명의...
대법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범위다.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별개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시간에...
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청소차량에 영상장치를 부착하고 적재함 덮개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근무하는 시설 용역원, 환경미화원, 특수 경비원 및 안내 도우미 대표 11명과 세종시 관내 식당에서 새해 떡국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청사 곳곳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청사 방문객들이 기분 좋게 볼 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에서 근무하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 있는 쉐라톤 호텔과 켐핀스키 호텔에서 미화원들이 변기 청소용 솔로 객실에 있는 컵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목욕 수건을 화장실 변기 물에 적신 후 객실 마루를 닦기도 했다. 쉐라톤 호텔의 미화원은 화장실 변기를 닦은 솔로 세면대까지 닦았다.
세 호텔은 모두...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2주 만에 재발한 가운데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 부족이 잇따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3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수거차가 하차를 하던 중 동료의 실수로 작동한 기계식 덮개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라며...
환경미화원들은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절단방지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준욱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법원이 서울시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미화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강남구 전·현직 환경미화원 이모 씨 등 48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등은 밀린 임금 3억1000여만 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통근수당과...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이후 일하는 게 행복하다”며 “이런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