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경제 관계 구축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주관 합동군사훈련 참가를 결정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만과의 무역 협상 추진 계획을 알리며 “협상은 무역 촉진 방안과 규제 관행, 반부패 표준 설정, 농업 무역 강화 등을 포함한 11개 무역 분야를 다룰...
2021년 대만의 대중국 무역흑자 1716억 달러 중 반도체 중심의 전자부품 항목의 무역흑자가 약 10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국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노광기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경우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유럽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및 NXP도 중국의 구매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관세는 평균 19.3%로, 미중 무역마찰이 시작되기 전의 5배가 넘는다. 그러나 멕시코로 생산 거점을 옮겨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0년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르면 멕시코에 거점을 둔 기업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중의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칩4 들어가는게 맞다"고 말한다.
연 팀장은 우선 "‘칩4′이란 용어보단 '팹4(FAB 4)'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 반도체 전 공정이 아닌 팹(제조)에 국한된 협의체기 때문"이라 설명하면서...
당시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중은 항공모함까지 파견하며 충돌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갈등이 더 위협적이고 호전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군은 실탄 훈련 지역을 1990년대보다 더 대만 영토에 가깝게 설정했다. 대만해협을 따라 중국 본토 근처에 일렬로 설정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만을...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지난 5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한 저자의 생각을 총 36개의 카테고리, 4개 파트로 정리했다. 파트 1 ‘미중 신냉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충돌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했다. 파트 2 ‘미중 경제 안보 전쟁의 미래는?’에서는 과연 미국과 중국, 누가 최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가가 급증해 울며 겨자먹기로 경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경제 보복,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와 지원, 내수 침체, 코로나 확산 조짐 등 수출 활동을 옥죄는 요인들이 산적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상당히 키웠고, 품목별로...
코로나19가 표면적 이유이겠지만, 아마도 근본적인 이유는 미중 갈등과 가치 중심의 연대 가속화일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 EU의 지정학적 최대 위협은 러시아이지만, 지경학적 도전의 대상은 중국이다. 이는 6월 29일 발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도 확인된다....
원으로 추정한다"며 "다만 밸류에이션은 이미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상당히 내려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기준 P/B(주가순자산비율)는 1.26배로, 미·중 무역 분쟁 당시 1.23배까지 하락했음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업황 우려를 상당히 반영했다"며 "불확실한 환경 속 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이 된 2018년 3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산업정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미 의회도 미·중 기술패권경쟁 국면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대표적은 법안은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나토가 서방 중심 안보동맹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고민해야 해서다. 현재 대중국 교역 비중은 30%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석열...
올해 3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대중 추가관세 품목 중 352건에 추가관세 적용 제외를 실시했다. 당시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배경으로 미국이 러시아와의 총력전을 위해 당분간 중국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이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미중 관세전쟁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장기화된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발표한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중국의 기술지배력 확대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와...
법안 초안에는 어떤 기관이 이들의 해외 투자를 관리할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부가 거론되고 있다.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공급망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서로 적대적인 두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WTO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블록이 충돌할 경우 10~20년 사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약 4조4000억 달러(5530조8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다.
물가 상승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러시아산...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안보 등 복합 리스크 환경에서 실물경제 부처의 주무 장관으로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소개한다.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신(新)국제질서와 한국의 미래’ 강연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 신(新)냉전체제 형성 등으로 국제무역 질서가...
이에 앞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월 한 강연에서 중요 자원과 기술을 타국에 지정학적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법의 지배’ 등의 가치 공유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신뢰 있는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 미중 대립,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IPEF 대중국 경제 견제 이어 쿼드로 안보 포위망 중국 “경제판 나토...지정학적 갈등 부채질” 비판 미중 경제 디커플링도 가속화 디디추싱, 뉴욕증시 상장 폐지…에어비앤비는 중국서 철수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핵심축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력체를...
무역 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 비합리적인 관행을 보일 때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중국 경제가 일정 수준 성장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기업 보조금 규모는 늘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동참키로 한 만큼 중국의 반발과 견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참여키로 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경제연합체로, 반중국 연대 성격이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