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 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서 최 전 검사장으로 언급된 인물은 실제 최 전 검사장이 아닌 최 모 보좌관...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 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매체에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라며 “호텔...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신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를 모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이 검사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 범죄 기록 등을 무단 조회‧제공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불법 제공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불법 이용하고,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 검사의 직무는...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산은 노조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무마에 산은을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3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부산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보유 자산이 300조 원인 산은이 어떻게 30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부산엑스포 유치...
A 씨에 따르면 B 씨는 경찰이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묻자 ‘저분이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 있는 상처”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이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책임을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검찰이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고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
이어 "두 분이 당을 생각한다면 자중하고 재판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