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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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07-11 17:58
홍혜걸 “여에스더가 빌런? 인신공격엔 소송할 것” 발끈

한 번 더 집사람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토끼몰이식 인신공격을 가하면 매체는 물론 기자 개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 중인 여에스더 박사는 지난달 12일 방송된 회차에서 “너희들은 두 턱이야”, “너 지금 살찌고 있는 거 같다” 등 직원들의 외모를 지적하는...

2022-07-05 13:50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김상진에 "친일 매국노" 외친 시민…법원 선고유예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사무총장과 자유연대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김...

2022-06-30 16:30
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징역 8개월·집유 2년

이어 “이후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2022-06-22 09:19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형사처벌을 두려워하는 일반 시민들의 심리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죠.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하며 합의금을 챙겨가는 ‘합의금 장사꾼’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댓글을 달 때도 상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성 댓글을 달지 않는 게 좋겠죠.

2022-06-18 07:00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 SNS에 욕설 도배한 이유

그렇지 않을 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다시 반박 입장을 냈다. 그는 “유창선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강신업 변호사와 강신업 변호사가 결성을 추진하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관련 글을 삭제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건희사랑’은...

2022-06-14 06:59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보호 범위 넘어서는 괴롭힘" vs "공인이라면 감수해야""인신공격 포함되면 모욕죄 가능" vs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하는 추세"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대에 처음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시위대가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는...

2022-06-06 10:44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당시 조씨는 해당 고소장에 ‘당시 지인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갈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윤씨가 여행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으며 윤씨의 사망은 사고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먼저 물에 들어가 있다가 윤씨가 높은 곳에서 다이빙하는...

2022-04-27 14:44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작성한 댓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돼 모욕죄로 처벌됐을 때는 재심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경멸적 표현인지 등 판단에 달렸다. 계곡 살인 사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를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9년 6월 경기 가평...

2022-04-07 16:30
[랜선핫이슈] ‘만 원’으로 청년 사장 울린 할머니· 달에서 온 ‘먼지 5통’, 집 한채 가격 外

이외에도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할지, 개인적으로 젊은 남성을 찾아내 사과를 받아낼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에게는 사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젊은 남성이 맨) 가방 끝 옆에 액션캠으로 추정되는 것이 보인다”며 “액션캠 켜놓고 시비 건 뒤 욕하거나 때리면 합의금 뜯어내려는 사람인 것...

2022-03-30 09:38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B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욕설이었으며 고소 취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구입하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

2021-12-31 10:21
영탁 강경대응, ‘영탁 죽이기’ 음해세력…“더는 안 참아” 법적 대응 예고

인신공격성 모욕,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게시물 발견 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음해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어 각종 온라인 게시글 등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히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9 18:59
20대 만취 폭행녀, “3000만원 드리겠다”…40대 피해자에 합의금 제시

저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가정도 박살 나고 어쩌면 지금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수도 있었다”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상해’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 미수와 무고죄, 모욕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8 21:49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2021-10-01 09:54
대법 "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2021-09-30 19:24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낸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적시를 불법정보 종류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피해 당사자의 고소만 공소 제기가...

2021-09-09 13:36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앞서 고준희는 버닝썬 여배우라는 루머에 대해 지난해 4월 법적대응을 시작했고, 그중 대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후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루머가 상습적으로 유포되며 고준희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2021-09-08 18:58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박 의원은 나아가 모욕죄도 삭제하고 명예훼손을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최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 만큼 죄목 자체는 남겨두면서 언론의 자유는 넓힌다는...

2021-09-08 17:01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이미 명예훼손·협박·모욕죄 등으로 언론을 압박한 사례가 많아 명예훼손죄 비형벌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찬동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조차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중처벌 가능성 지적은 언론단체에서도 제기한 것으로 공감한다”며...

2021-08-10 19:48
윤석열 측 "'쥴리 벽화' 법적 대응 안 할 것…자발적 철회 기대"

윤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맡은 김경진 전 의원은 30일 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캠프 내에서 줄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의 모욕죄와 경계선 상에 있는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에 출산 장면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그림 역시 표현의 자유가...

2021-07-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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