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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보건복지부...
    2023-07-09 09:13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07-07 07:00
  • 지소연 등 여자 월드컵 엔트리 발표...16세 혼혈 케이시 페어도 합류
    지소연 등 여자 월드컵 엔트리 발표...16세 혼혈 케이시 페어도 합류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나설 최종 명단이 공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여자 월드컵에 참가할 최종 엔트리 23명과 예비 명단 2명을 발표했다. 지소연, 박은선, 조소현(토트넘), 이금민(브라이튼) 등 주축 멤버들이 예상대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혼혈 선수인 2007년생 케이시 페어(PDA)의 깜짝 합류가 눈길을 끌었다. 케이시 페어는...
    2023-07-05 10:55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2023-07-04 11:00
  • 박명수, 탑 ‘오겜2’ 캐스팅 논란에…“젊은 친구 다시 살아나야”
    박명수, 탑 ‘오겜2’ 캐스팅 논란에…“젊은 친구 다시 살아나야”
    앞서 넷플릭스는 29일 ‘오징어 게임’ 시즌2 추가 출연진을 공개했다. 이날 명단에는 배우 박규영, 조유리, 강애심, 이다윗, 이진욱, 최승현, 노재원, 원지안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탑의 출연 소식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불렀다. 탑은 2016년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 지난해에는...
    2023-06-30 16:50
  • 이정재 측 “‘오겜2’ 탑 캐스팅 관여? 사실 아냐…감독·제작사 권한” [공식]
    이정재 측 “‘오겜2’ 탑 캐스팅 관여? 사실 아냐…감독·제작사 권한” [공식]
    앞서 넷플릭스는 이날 ‘오징어 게임’ 시즌2 추가 캐스팅을 공개했다. 캐스팅 명단에는 그룹 빅뱅 출신 탑이 본명인 최승현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탑이 연기자로 복귀하는 건 중국 영화 ‘아웃 오브 컨트롤’(2016) 이후 약 7년 만이다. 한국 작품으로 좁힌다면 영화 ‘타짜-신의 손’(2014) 이후 9년 만이다. 탑은 2016년 대마초 흡연이 적발되며 활동을 중단한 바...
    2023-06-29 17:42
  • [세계의 창] “한국 오는 푸틴 측근 요트, 러시아 정부 개입 가능성”
    [세계의 창] “한국 오는 푸틴 측근 요트, 러시아 정부 개입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후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올리가르히 요트가 제재에 동참 중인 한국을 향하자 무수한 말들이 쏟아진다. 이에 관해 본지는 19일 국제관계 전문가인 마리나 미론 런던 킹스칼리지 국방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숨은 의도에 대해 알아봤다. 선박 항로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현재 알렉세이 모르다쇼프의 슈퍼 요트인 ‘노르’...
    2023-06-19 14:37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정부가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08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6명, 출국금지 대상자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31명이다. 이번 조처는 2021년...
    2023-06-16 06: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은 전부 새로 바뀐 제청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인선 과정에서 밀실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대법관 제청 절차를 뜯어고친 2015년 6월은 아이러니...
    2023-06-16 05:00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해당 단체가 민주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들의 복지·노동·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활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다. 특위 설명에 따르면 윤종술...
    2023-06-13 14:21
  • ‘혼자 안 죽는다’...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정치자금 의혹 일파만파
    ‘혼자 안 죽는다’...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정치자금 의혹 일파만파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드리탄 아바조비치 몬테네그로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권 대표로부터 받은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권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한 밀로코 스파이치 ‘지금 유럽(Europe Now Movement)’ 대표에게 2018년부터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선 직전 벌어진 정치 스캔들에 몬테네그로 의회는...
    2023-06-09 10:37
  •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하지만 이를 두고 공개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T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며, 총 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KT의 사외이사는 김용현 이사회 의장이 유일하다.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2023-06-09 09:22
  • “올해 후원 안했다”…'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에 외면받는 게임학회
    “올해 후원 안했다”…'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에 외면받는 게임학회
    공개된 포스터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10여 곳에서 후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지난해 후원사에 이름을 올렸던 게임업체의 명단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2 춘계학술대회’ 포스터에는 10여 곳의 게임업체가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는 단 한곳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2023-06-07 16:36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2~5년간 정부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또 "보조금의...
    2023-06-07 15:05
  •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질문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 일부 교수는 곡학아세(曲學阿世, 학문을 굽히어 세상에 아첨함)하고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비판하던데 그런 부분은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가짜 뉴스를 상습적으로 퍼뜨리는 환경단체 회원이 조사 중인데 그런 데는 명단을 정리해서 공개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2023-06-07 14:55
  • 백현마이스 평가위원 명단유출 논란, 한화컨소시엄 “수사 의뢰 검토”
    백현마이스 평가위원 명단유출 논란, 한화컨소시엄 “수사 의뢰 검토”
    이덕수 국민의힘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평가위원 명단 유출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열흘 정도 앞둔 지난달 8~12일 토목·교통·도시·건축 등 8개 분야 평가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 공모에는 모두 1210명이 응모했다. 이후 159명을 평가위원 예비 후보로...
    2023-06-05 16:21
  • 與, 때아닌 ‘5인회’ 논란 일파만파...내홍 새 불씨되나
    與, 때아닌 ‘5인회’ 논란 일파만파...내홍 새 불씨되나
    ◇이준석 ‘5인회’ 논란 다시 불 지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5인회’ 논란과 관련해 “그 명단을 다음 주쯤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이 전 대표는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용호 의원이 뭐 5인회 비슷한 것 있을 것이다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말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가 둘러댄...
    2023-06-03 06: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2023-06-01 06:00
  •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정밀분석”…韓 “민간 소통할 것” [종합]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정밀분석”…韓 “민간 소통할 것” [종합]
    명단 비공개는 야권에서 집중 비판하던 지점이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적 우려에 관해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걱정을 너무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 등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토록 하는 자체가 어민들을 힘들게 한다. 제가 아는 어민들은 할 수 있으면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달라고도 한다. 후쿠시마 8개...
    2023-05-31 17:00
  •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시설 확인…결론은 정밀분석 필요”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시설 확인…결론은 정밀분석 필요”
    野 비판 거세지자 시찰단 21명 명단 공개 시찰단은 21명의 단원 전원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야권에서 명단 비공개를 비판하고 나서자 공개에 나선 것이다. 시찰단원은 유 단장과 김성일 책임연구원을 위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강유겸 환경방사능평가실 연구원, 김대지 환경방사능평가실 책임연구원, 김선혜 기계·재료평가실 책임연구원, 김정호 구조...
    2023-05-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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