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8페이지

검색결과 총267건

최신순 정확도순

'조폭 몰래 변론' 의혹에… 박충근 前 특검보 "변호사로 정당 업무" 반박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지 말고, 본인이 확인했다는 증언과 제보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검찰조사 결과 본인에 대한 수사정보 유출 및 몰래 변론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7-10-23 19:42
민주당 “적폐청산, 이제 시작일 뿐…‘사자방’ 수사 필요”

현 부대변인은 “전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면책특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인가”라면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연예인과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배제시키고, 야당 지자체장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2017-09-30 18:24
김어준 뉴스공장 "윤창중 성추행 확실"... 1년 형량 수준에도 풀려난 이유는?

미국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수준"이라면서도 "외교법 등을 고려해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창중 씨는 사건 3년 반 만인 지난해 "여성 인턴을 성추행하거나 방으로 불러들인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북콘서트를 여는 등 공식 활동을...

2017-09-18 09:27
박용진 “현대차, 세타2엔진 리콜 지적하자 언론플레이에만 몰두”

그러면서 “이에 국토부 장관께서는 지난 7월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매뉴얼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며 “그런데 이와 관련해 ‘박용진의 현대차 조지기는 면책특권?, 황당한 질의’라는 내용 부정적 언론보도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확인해보니 현대차가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공식...

2017-09-14 16:04
[박근혜 구속] 외신 긴급 타전 “한국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 노태우 이후 3번째”

CNN은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로 면책 특권이 박탈됐으며 검찰이 박 대통령을 체포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고 전했다.

2017-03-31 07:53
주요 외신, 박근혜 검찰 출두 앞다퉈 보도…구속 여부에 관심

특히 외신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탄핵으로 면책 특권을 잃었다며 구속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CNN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스럽다. 검찰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며 검찰이 영장 없이 최대 48시간 조사할 수 있고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7-03-21 13:19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그는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기본권의 신설ㆍ확충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ㆍ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2017-03-17 16:31
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의 요건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2017-02-17 14:09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평가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7-02-07 14:07
[포토] 정병국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적통보수정권 창출할 것"

바른정당 첫 당대표로 선출된 정병국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24 17:57
마윈, 유엔까지 진출…1달러 연봉에 유엔무역개발회의 특별고문 위촉

마 회장은 유엔 특별고문에 위촉됨에 따라 ‘유엔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빨간색 특별통행증을 발급받는다. 이 통행증에는 유엔 직원과 같이 비국적 국가에서 외교면책권과 사증면제권, 입출국 수속 및 안전검사 신속 통과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마 회장이 특별고문 직으로 받는 연봉은 단돈 1달러로 상여금이나 연금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2016-09-22 14:46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혈세 좀먹는 국회의원 외유도 제한해야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마저 손 볼 기세다.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면책특권은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헌 소지를 피해 손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한 효과를 낼 정도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16-07-06 10:59
정진석, “조응천·박주민, 면책특권 뒤에 숨은 허위폭로·의원갑질 구태”

그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의원 갑질 근절도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방송사의 한 고위 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 훼손을 당한 것”이라며 “해당 초선 의원은 법적...

2016-07-04 10:15
우상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성과 낼 것...면책특권 폐지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면서도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두 달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면책특권은...

2016-07-03 14:34
[임철순 칼럼] 개헌에 앞서 국회 개혁부터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발(發) 개헌 논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각 정당은 그동안 특권 내려놓기를 수도 없이 공약하고 다짐했지만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 그런 개혁부터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와...

2016-06-21 13:44
권성동, "가습기사태 정부책임 묻는 것은 정치공세… 부적절하다”

야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속시원히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가습기 사태에 사과를 거부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고 정부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 9단 아니냐”며 “그런...

2016-05-12 18:52
대한체육회, 케냐 마라토너 에루페 특별귀화 추천 제외 "도핑 이력 때문"

이에 대한체육회는 “미리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쓰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치료목적 사유 면책특권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에루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는...

2016-04-06 21:28
[설경진의 루머속살] ‘찌라시’는 영원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언론의 창구가 막혀 있을 때 국회의원에게 부여했던 면책특권을 오늘날에는 찌라시 유포 특권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과장·과대에 대해서는 나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음해나 고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하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과장·과대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악재성, 음해성 찌라시에...

2016-03-30 11:44
새누리 “필리버스터 절차상 무효… 국정원 명예훼손 고발”

엿듣는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2-29 15:17
새누리, “野, 무차별 도·감청확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모든 국민들의 계좌추적 할 수 있다 이런 광우병 괴담수준의 거짓말을 한다”며 “거짓말도 면책특권 뒤에 앉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많은 위법행위하면서 면책특권 뒤에서 국민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 저항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광우병괴담에 국민이 한번 속아 봤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2016-02-26 10:4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