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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해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2023-01-31 17:13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대책 발표 이후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했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을 추진하는...

2023-01-27 16:03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2023-01-26 16:07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및 해양경찰청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로부터는 4개 팀에 총 3명을 파견 받아...

2023-01-26 12:40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그는 일부 이주노동자는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 밀매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이 1만5168명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이 3381명, 태국이 2531명, 미국이 1606명으로 나타났고, 러시아(1005명), 필리핀(320명), 파키스탄(145명), 일본(134명)이 뒤를...

2023-01-10 06:00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2022-12-31 12:00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앞서 야권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과장은 참사 직후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서울서부지검에 종합대응반을 각각 설치해 희생자 검시와 유족 인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토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던 희생자 부검은...

2022-12-29 12:54
尹 “마약 값 떨어졌다? 단속 안 한 것”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 부담료가 붙는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건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사법경찰들이 한 팀이 돼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수사와 소추의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원인을 짚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2022-12-15 16:03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구입과 불법 도박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79만여 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 인터넷 도박·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점검해 올해 11월까지 79만88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2022-12-04 14:03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핼러윈 축제 때 안전관리보다 마약류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청에서는 7월부터 마약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약에 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2022-11-07 17:04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한 장관은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

2022-11-07 13:09
민주 "尹, 이태원 참사 공식 사과해야…與, 국정조사 응하라"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마약 단속 경찰력은 대거 투입했으면서도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경력 투입은 외면했고 쏟아지는 압사 우려 112 신고에도 기동대 투입을 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시민사회 동향을 사찰하는 경찰의 태도에서 시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2022-11-06 14:44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문제로 지적되는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은 현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사결정이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경찰·소방을 통할하는 행안부에 대해선 수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도 수사 과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참사 당일...

2022-11-06 12:44
행안부 "112 육상사고 신고, 보고체계 없어…장관 보고 지연은 답변 곤란"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만 말했다. 현재 수사·감찰은 용산경찰서와 112 상황실에 집중되고 있다.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 ‘윗선의 의사결정’ 문제는 후순위다.

2022-11-03 12:13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회 현장에 경찰병력을 과다 투입해 현장 대응여력을 축소시키고, 그나마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치안·질서 유지보단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집중하도록 한 건 결국 윗선의 의사결정이란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마약에 대한 경찰력 집중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행안부...

2022-11-02 15:00
‘특송 실적’ 1위 중국·약진하는 일본…날아오른 해외직구

지난달에는 해외직구 편의 제공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직구 관련 전자상거래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특송물품 관련 통관 대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며 “마약, 밀수, 불법 거래 등 특송을 악용한 사례를 점검하는 단속 위주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2 12:48
[데스크칼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

하지만 경찰은 안전 관리보단 마약 단속, 성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인력 200여 명만 이태원에 투입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론토크라시 부작용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필자와 같은 50대 이상의 세대에서 핼러윈 데이는 먼 나라 얘기였다.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수 이용’의 노래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겐 ‘핼러윈...

2022-11-01 05:00
[이슈크래커] 광화문엔 있고, 이태원엔 없던 것…주최없는 행사가 화 키웠다

경찰은 이날 평소 주말보다 많은 200명을 이태원에 배치했지만 안전 관리가 아닌 성범죄, 마약, 절도 등을 단속하는 임무에 치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핼러윈을 맞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이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며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책임 회피성...

2022-10-31 16:04
남영희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이전 때문”…민주 지도부 “부적절”

남 부원장은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2022-10-31 10:13
“사전통제ㆍ일방통행 했어야”…이태원 참사 경찰 대처 비판

다만 이는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절도, 마약 범죄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이었다. 치안 강화에 무게를 두다 보니 미리 시민 안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태원 일대 도로에 일방통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불과 2주 전인 지난 15~16일 열린 이태원지구촌축제에서는 인파 집중에 대비해 도로마다 일방통행을 시킨 바...

2022-10-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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