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리딩방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이성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 중이다.
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홍콩 주식 종목은 지신그룹홀딩으로 5157만 달러어치 순매수됐다.
지신그룹홀딩은 지난해 6월 23일 10.10홍콩달러로 연초 대비 288.5% 급등세를 보인 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특히,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등록제와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그러면서 “롤스로이스 차량도 남의 차고, 아프리카TV 별풍선 4억 후원도 아이디 빌려준거고, 해외선물 리딩방 MT5 따위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자신이 차던 수억 원의 명품 시계들은 다 짭퉁이고, 강남 클럽에서 하룻밤 술값 1억도 전부 남들이 사준 것”이라는 A 씨의 주장을 언급하며 “과연 초호화 변호인단의 선임료는 누가 낸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A...
이들 사칭 계정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추천한 주식이 지난주에 급등했다’며 주식 리딩방으로 안내하는 행태를 보였다. ‘개인 상담 문의’, ‘공식 채널’, ‘상담 전용 계정’, ‘무료 상담’ 등의 문구를 달고 유명인들의 사진 등을 도용해 유명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으킨다.
유명인을 사칭한 SNS 불공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도 부랴부랴...
그러나 대다수의 주식리딩방은 ‘고수익’, ‘일대일 특별상담’ 등을 내걸며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2019년 1138건에서 작년 3070건으로 169.7% 늘었다. 경찰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한 유사투자자문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19건으로, 이대로라면...
사칭광고의 목적은 유명인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시키고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를 사칭해 올린 계정의 광고에선 “캔들차트 교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 카카오 계정을 추가하면 교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주식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자료들이 있다.”고 홍보하고...
이복현 원장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라든가 내지는 리딩방 운영자 등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 건들이 두세 건 정도 저희가 포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희가 조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 최근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의...
법원이 불법 주식 리딩방의 사기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11~12월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유명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라디오 공익광고 및 피해방지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의 혁신 지원도 지속한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리딩방이 투자 사기의 온상이 되자 관계 당국도 칼을 뽑아 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월 불법 리딩방 수사 공조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면서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그래서 주식리딩방은 처벌할 수 있으나 코인리딩방의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이외에도 리딩방을 통해 추천받은 종목에 투자했으나 크게 손해를 봤다는 등 다양한 피해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지신그룹홀딩에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8월부터 9월 초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지신그룹 주식을 4094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그러나 지신그룹홀딩은 8월 말 2거래일 연속 30%대 급락세를 보였다.
당시에도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