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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코앞...우리·하나銀 제재심 영향 받나

금감원은 지난 11월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과 기관 업무 일부정지 등도 함께 결정했다. 금감원은...

2021-02-13 09:00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하면서 증권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과태료 조치안을 시작으로 기관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도 속도를 낸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라임펀드 과대료 대상인 증권사 CEO 거취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결정이 당장 CEO들의...

2021-02-09 10:16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ㆍ대신에 과태료 부과 의결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2021-02-08 23:54
CEO 라임펀드 징계 바로미터...금감원,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이같은 제재와 함께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심에선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로 한 단계 경감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2021-02-05 20:47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1억→3억 상향…“고위험 상품 문턱 높인다”

판매사가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ㆍ임직원 제재 및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했다. 둘 이상의...

2021-02-02 11:21
증선위, 라임 판매사 과태료 또 결론못내…"추가 사항 확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021-01-21 08:05
'라임' 증선위 또 연기...과태료 논의, 해 넘길 듯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로 대면 보고가 어려워져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예정됐던 정례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나, 라임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2020-12-16 16:26
국내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 8년 만에 결국 퇴출

또 라임자산운용에 과태료 9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아바타 운용사 3곳(라움자산운용ㆍ포트코리아자산운용ㆍ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 일부 정지 또는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라임자산운용의 시장 퇴출은 설립 이후 8년 만이고, 약 1조7000억...

2020-12-03 09:43
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9억5000만 원 과태료

금융위는 이날 라임자산운용 청산을 밭은 청산인 추천안과 과태료 9억5000만 원 부과도 의결했다.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펀드 215개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부실 자산 회수 등 역할을 맡는다....

2020-12-02 20:07
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사 과태료 부과 논의…내달 9일 추가 심의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는 이들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과 조치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차기 증선위는 다음달 9일이다....

2020-11-26 09:37
[단독] '큰손-사모운용사' 짬짜미 공모주 대리청약 성행…금융당국 조사 나서

그러나 자산운용사에서 ‘뒷 돈’을 받아 챙긴 수익과 비교해 과태료, 제재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이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예고했음에도,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같은 거래를 반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조사에 걸릴 기간, 펀드 범위, 이면계약 등을 고려하면 우선 수익을 챙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2020-10-07 11:11
금감원, 지방은행 불러 '코로나 꺾기대출' 내부통제 강화 지시

금감원은 꺾기를 적발하면 해당 금융기관 및 직원에게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은행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출을 할 때 ‘꺾기’...

2020-07-16 15:13
소비자보호 앞세워 ‘경영 옥죄기’…은행, ‘윤석헌式 감독’에 반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제재 효력은 일단 정지되며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DLF 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 원,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2020-05-25 05:00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금감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수백억 원의 과태료와 일부 업무 정지 제재를 내렸다. 여기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도 내렸다. 금융지주들은 최고경영진 제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 반론을 펼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는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2020-04-28 13:25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금융회사의 판매원칙 위반 등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에 더해 수입의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애초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지며 소비자 보호 강도가 약화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처음엔 모든 판매원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됐으나...

2020-03-17 18:26
DLF·라임사태 고개 숙인 두 금융당국 수장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DLF 사태 책임이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워윈회에서 결정한 230억 원, 260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100억 원 적다. 은 위원장은 “(감액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감원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2020-02-20 18:33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사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내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2020-02-19 05:00
[종합]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배상 '50%'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해야 한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내놓은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와 '숙려제도(해피콜)'를 전 은행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2019-11-14 15:03
'전자상거래법 위반' 아프리카TV 등의 1인미디어 사업자 7곳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풀TV(사업자 글로벌몬스터), 뽕TV(마케팅이즈), 골드라이브(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아프리카TV), 라임TV(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TV(카카오), 팝콘TV(더이앤엠) 등 7개 1인 미디어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몬스터...

2019-02-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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