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 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석간)
△디지털 전환 시대, 무역구제정책 도전과 과제 논의(석간)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방산 소부장 수출길 넓힌다(석간)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품목 대폭 확대(석간)
◇환경부
1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낙동강물환경연구소,수질분야 분석 능력 국제적으로 인정(석간)
△녹색 생산․소비 확산...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라는 거시적 처방과 함께 가업승계, 세제, 금융, R&D, 인력,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법적 준거로서 디테일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금과 펀드, 지식재산 보호 등의 새로운 근거 규범도 포함해야 한다.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믿기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디지털 화폐인 ‘CBDC’ 활용 테스트에 본격 돌입하면서 내년 말부터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테스트 이후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도입되면 디지털 지갑 속에 현금 개념인 CBDC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돼 일상 생활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CBDC 도입이 최종 결정된 것이...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 협력 △평화·안보 등 6대 분야 협력 사업을 일본과 중국에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평화·안보' 협력과 관련, 지역 내 평화 안정 핵심 요소로 북한 문제를 포함해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한미일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통상 A4 3~4매 정도의 종이 출력물을 타 의원실에 배포한다. 하지만 전자 발의를 하면, 이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종이를 줄일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9월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전자발의’된 법안의 건수는 1만5417건이다. 전체 발의...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AAL은 ‘약물 복용 시간을 제때 알려주는 스마트 스피커’,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손목밴드’와 같이 고령자가 능동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로 의료와 복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AAL 표준화위원회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해...
회원은 지면에 디지털을 더한 학습과 디지털 전용 학습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태블릿PC로만 공부하는 일반 학습지와 달리 지면과 디지털 학습의 강점을 함께 지녔다.
교재에 문제를 풀면, 문제 풀이 전 과정이 필적 그대로 데이터화 된다. 저장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총 3인의 교사에게 학습 공백 없이 촘촘한...
브리핑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권리장전을 (세계에서) 처음 시작하면 국제 사회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지켜볼 것"이라며 "또 내심 우리나라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게 될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구미국가산단 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구미산단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중 하나로, 기업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가상...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현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부회장(차의과대학 교수)을 좌장으로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안재호 강원테크노파크 센터장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등이 디지털헬스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한호성...
21일 반도체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기준 낸드플래시 업계 4위 웨스턴디지털 주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출 기관들이 웨스턴디지털과 낸드 사업 합병 지원을 위해 낸드 2위 키옥시아에 2조엔(135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차환할 계획이라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른 것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양사의 협상 조건에 따라 합병 법인...
필요하다"며 "우리은행은 기업금융의 '토탈 솔루션 제공자'로서 기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산업부와 함께 시중은행 단독으로 우량·선도 중견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라이징리더스 300' 사업을 추진, 4대 부문(수출ㆍ기술ㆍESGㆍ디지털)에 5년간 4조 원의 여신과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2년 11월 1일에 발효되어 올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에 근거한 것이다. DMA는 디지털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EU의 법안이다. DMA는 디지털 시장에 경쟁 친화적인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고, 2022년 9월 1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친환경·디지털·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통상 규범과 표준 설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도 핵심 정책 과제로...
이와 별개로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한편 △개발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책임 수행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뉴욕대에서 열리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새로운...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류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의 K-박람회 등 주요 박람회에 K-에듀테크 분야를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현지수업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국가별 에듀테크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관련된 에듀테크 수출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올해 인도네시아 에듀테크 기반 수업모델 개발 및 효과성 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