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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일당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김경수와 별도 심리
    드루킹 일당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김경수와 별도 심리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앞서 선거 전담부에 배당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1일 드루킹 일당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2019-02-21 20:11
  •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 당일 대책위 구성, 판결문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대책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 발제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2019-02-19 15:30
  • 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구속될 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지사가 20일께 보석...
    2019-02-19 12:24
  • 김태우 전 수사관, 내일 검찰 2차 소환조사 출석
    또한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2019-02-17 17:16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전담부인 형사2ㆍ6ㆍ7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2019-02-14 18:00
  •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진실 밝히러 왔다"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진실 밝히러 왔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의 USB 특검 제출 확인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한 문자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고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 중"이라며 "고발 건 중 가장 큰 것은 휴대폰 별건 조사, 통합감찰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2019-02-14 10:55
  • 백원우 전 靑비서관 ‘드루킹 수사’ 입김 의혹…검찰, ‘무혐의’ 결론
    백원우 전 靑비서관 ‘드루킹 수사’ 입김 의혹…검찰, ‘무혐의’ 결론
    드루킹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2019-02-13 21:56
  • 여야 극한 대치에 얼어붙은 정국…2월 임시국회 전망도 ‘안갯속’
    여야 극한 대치에 얼어붙은 정국…2월 임시국회 전망도 ‘안갯속’
    특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선불복 프레임을, 한국당은 민주당에 재판불복 프레임을 씌우며 정면 충돌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한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와 관련한 특검 도입과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고...
    2019-02-06 17:28
  •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2만명 돌파…청와대는 뭐라 답할까?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2만명 돌파…청와대는 뭐라 답할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을 사퇴시켜 달라는 주장을 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글은...
    2019-02-01 11:18
  • 변호사 단체 “‘김경수 재판’, 정치적 압력 행사 말라”
    변호사 단체 “‘김경수 재판’, 정치적 압력 행사 말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며 성명을 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1일 ‘판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위력행사의 위헌성’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개의 법관은 법을 선언하고 확인하며 판단하는 독립한 국가기관”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2019-02-01 10:53
  •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여권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2019-02-01 10:52
  • 김경수 "판결 바로 잡고 도정 복귀할 것…공백 송구"
    김경수 "판결 바로 잡고 도정 복귀할 것…공백 송구"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31일 "빠른 시간 내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한 뒤 이 같은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지사는...
    2019-01-31 14:42
  • 홍영표 "野, 대선 결과 부정 시도 단호히 맞설 것···文 정부 흔들지 말라"
    홍영표 "野, 대선 결과 부정 시도 단호히 맞설 것···文 정부 흔들지 말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을 놓고 야당에서 지난 대선 결과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것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31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이 만든 정부"라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2019-01-31 11:27
  • [오늘의 주요 뉴스] #토러스투자증권 #최저임금 #김경수구속 #카카오넥슨인수 #밸런타인데이 - 1월 31일
    [오늘의 주요 뉴스] #토러스투자증권 #최저임금 #김경수구속 #카카오넥슨인수 #밸런타인데이 - 1월 31일
    오늘(31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토러스투자증권 새주인, 3개월 고용계약 논란’, ‘최저임금 인상 한 달 후폭풍…자영업자의 눈물, 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김경수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법원, 선거법 위반 등 모두 유죄 판단 징역 2년 법정구속’, ‘카카오, 넥슨 인수한다면…카카오게임즈 개발부담 덜고 카톡·프렌즈 시너지 효과도’...
    2019-01-31 10:48
  • ‘김경수 법정구속’에 여야 엇갈린 논평
    ‘김경수 법정구속’에 여야 엇갈린 논평
    여야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2019-01-30 18:40
  • "18개월 간 보고-인지 정황"…김경수 '판정패', 철창行 급물살
    "18개월 간 보고-인지 정황"…김경수 '판정패', 철창行 급물살
    특히 법원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요 단서로 봤다. 김 지사가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전송받은 점이 실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규정된 것. 관련해 재판부는 "18개월여 간 매일 수백 건씩 데이터를 보낸 점에 비춰 볼 때 김경수 지사가 이를 확인하거나 작업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9-01-30 17:14
  • [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범행 직접 관여”
    [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범행 직접 관여”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2019-01-30 15:52
  •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1-30 15:13
  •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등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 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로...
    2019-01-30 11:34
  • [속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
    2019-0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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