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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독과점 사업자로 불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연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2022-06-19 10:39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규제 흐름이 이어지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U는 지난 달 24일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 등...
    2022-04-05 17:17
  •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민 인식과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개선하고,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안이다. 이밖에 독과점 남용행위 감시와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언급됐다.
    2022-03-24 17:08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하게 위헌 판단을 한 조용호 재판관은 “(규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2022-03-13 08:00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속, IT 업계 "독과점 문제 해결을”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입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민간기구를 통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플랫폼 업계는 우선 윤 후보 당선에 따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2022-03-10 15:17
  •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9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를 목표로 한 공약을 내걸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동일한...
    2022-03-09 11:37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앞서 이 후보는 중소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향후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원가...
    2022-03-04 05:00
  • 네이버·카카오, 택시·금융 등 곳곳 진출...기존 사업자 위협
    네이버·카카오, 택시·금융 등 곳곳 진출...기존 사업자 위협
    공정위는 "플랫폼 모빌리티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서비스이면서 네트워크효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가능성이 큰 만큼 독과점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재편된 규제체계 내 차별적 경쟁제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에선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연결성·편의성,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2022-02-24 13:15
  •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빅테크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반독점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빅테크는 타기업과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경쟁 기업이 의존하는 필수 인프라를 컨트롤하는 이중역할을 수행하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런 요소를 독과점 판단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경제와...
    2022-01-27 12:00
  • “이통3사, 10년간 LTE로 18조6000억 벌어들였다”
    “이통3사, 10년간 LTE로 18조6000억 벌어들였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통3사는 내년이면 20조 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2021-12-28 11:10
  • 소상공인연합회 “온플법 신속 제정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온플법 신속 제정하라”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및 약관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단체들이 수년간 법안의 신속 제정을 촉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2021-11-29 10:58
  •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무작정 플랫폼 사업 자체를 규제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대규모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현물 시장에 진출해 판매하는 걸 규제해야 한다.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독과점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11-22 17:00
  • [사설] 국가안보 차원 핵심물자 수급체계 급하다
    문제는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같은 사태가 앞으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는 그동안 국제분업의 자유무역 구조에서 국가별로 특정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의 독과점이 심화돼 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면서 핵심물자 수출국이 이를 통상의 ‘무기’로 삼을 소지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자원빈곤 국가로...
    2021-11-12 05:00
  • 플랫폼vs소상공인 상생 해법은? "'독과점' 기준으로 합리적 규제 필요"
    플랫폼vs소상공인 상생 해법은? "'독과점' 기준으로 합리적 규제 필요"
    11일 '굿인터넷클럽' 간담회플랫폼vs소상공인 갈등 해법 논의"'독과점 여부' 기준으로 규제 필요"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을 논의하는 ‘플랫폼 속, 진짜 목소리’ 간담회가 11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기협)에서 열렸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협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디지털 산업 대표 간담회인...
    2021-11-11 19:1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자금세탁, 특금법 심사 중 수십억 유출 감지 못해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합작법인 '코드' 지지부진국세청 과세, 시행 코앞인데 당국 가이드라인 못정해독과점, '거래 급감' 중소형 거래소들 존폐기로에 서 가상자산(암포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지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로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2021-11-02 05:00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2021-10-25 11:14
  •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승자는 기회를 독과점하고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혁신, 신뢰의 가치를 해칩니다. 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경제발전 세력은 이제 수구 기득권이 되어...
    2021-10-24 14:38
  • [달아오른 M&A시장②] 인수합병으로 덩치기우는 기업들...SK그룹 ‘M&A왕’
    [달아오른 M&A시장②] 인수합병으로 덩치기우는 기업들...SK그룹 ‘M&A왕’
    통한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M&A를 통해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M&A로 인한 과도한 시장 점유는 골목 상권, 독과점 폐해 등 산업 내 공정 경쟁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2 06:00
  •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다만 “M&A로 인한 과도한 시장 점유는 산업 내 공정 경쟁에 다양한 문제를 골목 상권 침해, 독과점 폐해 등으로 야기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M&A 시장 활성화을 위해서는 회계 등 경영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할 인프라가 지원돼야 한다”며 “M&A 관련 세제나 규제 등에 유연함이 있어야 국내...
    2021-10-12 06:00
  • 빅테크ㆍ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 소환…업계선 “산업적 위축” 우려
    빅테크ㆍ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 소환…업계선 “산업적 위축” 우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편취와 독과점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 앱 수수료 문제, 골목상권 침해, 배달 라이더 갈등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갈등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치권에서는 어떤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2021-10-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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