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투기수요 들어와 집값만 끌어올려”
공공기획이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처럼 주민 반대에 막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획은 사업 공모를 위해선 주민 동의율 30%만 확보하면 되지만, 최종 시행을 위해선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재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대구에선 2·4 대책 후속 사업으로 남구 봉덕동 캠프 조지 인근과 달서구 감삼동 신청사 인근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노후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구에서도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구시와 협의 과정에서 뜻을 접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증가한 1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지구에 4만1000가구, 화성 진안지구에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신도시 2개 지구에서만 7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는...
이번 회의는 하반기 개최되는 첫 회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의 사업별 추진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연말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는 총 6차례에 걸쳐 116곳, 13만1000가구 규모의 도심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직접시행정비·주거재생혁신·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민간 사업 참여에 기대감 커중대형 평형 비중 높아질 듯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전청약'후보지 일부 반대여론 거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나섰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보내 '패닉 바잉'(공황 구매)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민간 분양아파트와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이 민간 소유 도심 토지를 사들이거나 정비사업 시행권을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각각 8만7000가구, 1만4000가구씩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까지 사전청약 물량으로 당겨쓰려는 건 주택...
하지만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수락산역 역세권 복합사업 등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확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물량 자체도 미미한데다 도심 복합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의 저항감이 적지 않아...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노후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역세권 등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각각 600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후보지는 노원구가 서울시에 구체적인 후보지를 제출, 내부 논의 중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주택 공급 대체 물량은 줄어든 태릉지구 공급량에 비하면 약...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공급물량 1만4000가구 사전청약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2·4공급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이번 방안에선 사전청약 주택 공급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서만 나온 사전청약 물량을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도심 공공복합사업에서도 풀 계획이다.
이 중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으로 나오는 물량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총 8만7000가구다. 올해 하반기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만8000가구...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을 통해 8만7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사업을 통해 1만4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10만1000가구 중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만 7만1000가구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11%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 집값을...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공공 복합사업)에 선정된 56곳의 후보지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반연과 연대하는 곳은 이날 기준 2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서울에선 은평구 불광동 329-32구역을 비롯해 은평구 증산4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강북구 미아16구역 등이 공방연과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 철회서를...
최근 해제구역 12곳 중 5곳이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을 잇달아 신청했다. 하지만 공공 개발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주민 반대 등 변수도 많아 사업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뉴타운 해제구역인 3구역과 17구역, 23구역은 통합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추진위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연이어 도전했지만, 노후도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성북5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당시 6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얻었고,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공공재개발 사전컨설팅에서 노후도 84%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노후도를 기록했음에도 ‘연면적 노후도’ 기준에 발목 잡혀 사업이 무산됐다.
도심...
2·4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후보지로 52곳이 지정된 것과 대비된다. 정부에 토지 소유권을 아예 넘겨야 하는 사업 구조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면 공공 직접시행...
하지만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뽑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상 물량과 사업별 사전청약 조건 등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신규택지, 사전청약...
"의견 수렴 절차 생략한 밀실 정책…후보지 철회하라" 정부 주도 개발 반대 목소리 갈수록 커져부산 전포3구역 반대율 50% 훌쩍 넘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 절반 이상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또 각론에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및 공급 확대 관련 정부 정책 세부내용 등을 제시해 주택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1년 주택시장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3080+주택 공급 대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