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철회 서류 낸 지역서 사전청약 받는다는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동의율과 사전청약 일정.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노후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사전청약 물량(6만2000가구)보다 10만1000가구가 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택지 공공분양아파트에서만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앞으론 공공택지 민간분양아파트(8만7000가구)와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1만4000가구)로도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아파트는 연내,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청약이 흥행하면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청약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신청 때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매수 수요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민간 호응이다.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만 해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기업이 매수하거나 개발 시행권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지 확보 절차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전청약은 커녕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에선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57곳 가운데 26곳이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연합조직인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에 참여 중이다. 이들은 공공 주도 개발 대신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6곳은 아예 국토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류까지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2023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받는다는 신길4구역, 미아역 동측,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이 포함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전청약 물량이 부풀려졌다는 눈총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부지 확보과 사업 인가를 마친 후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사업이 엎어져 아파트에 입주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빠른 속도로 (사업)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공이 사업 시행 주체가 돼 주민 갈등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