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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용과 연관된 중대한 의사결정을 이때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금융 관련 교육이 사실상 없다 보니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다수 청년은 본인 신용평점에 대한 관심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상환 방식에 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금융거래를 해야만 했다. 신용카드를 무작정 만들었지만...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023-10-15 13:59
  • 채권 5일째 불플랫, 연준 의사록 훈풍…차익실현에 일부 되돌림
    채권 5일째 불플랫, 연준 의사록 훈풍…차익실현에 일부 되돌림
    앞서 공개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은 향후 1회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요 20개국(G20)·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참석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강세장에 힘을 보탰다. 앞서 이 총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한...
    2023-10-12 16:52
  • 기업 디지털 전환 틈새시장 공략하는 스타트업
    기업 디지털 전환 틈새시장 공략하는 스타트업
    기대한다. 간병보험을 이용하는 고객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가 케어 인슈어런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안전한 맞춤형 간병인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다. 고객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간병인 배정 정보와 같은 지원 정보들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케어닥은 원활한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병협회와의 제휴 및 케어닥이 직접...
    2023-10-07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로톡은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다. 국내 곳곳에 규제의 덫이 깔려 있다. 애견카페에 반려견과 함께 있으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동물은 별도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 1910명은 ‘의사...
    2023-10-06 05:00
  • 제9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에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
    제9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에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철학으로 윤광열 동화약품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됐다. 윤광열 의학상(2009년 대한의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해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10-04 14:5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다투고 있고,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와, 부동산 프롭테크인 ‘직방’은 공인중개사 업계와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다. 강남언니는 미용의료 분야 관련 정보와 후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힐링페이퍼의 강남언니 서비스가...
    2023-10-03 17:28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는 매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2021년에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적됐고, 2022년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 등이 다뤄졌다. 코로나19...
    2023-09-30 09:00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의사...
    2023-09-26 17:17
  • 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질서 위협"
    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질서 위협"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2023-09-22 08:13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2023-09-20 05:0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 채 상업적으로 변질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환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2023-09-15 17:02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2023-09-14 16:4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2023-09-14 16:10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와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올해 벤처캐피탈 협회 내에 CVC 분과협의체를 신설하고 공정위·중기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력과 제도개선 논의 창구를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 회수시장의 활성화도 꾀한다....
    2023-08-30 11:44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023년 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2023-08-30 09:19
  •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각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구조가 확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 회장은 “외국의 재간접 운용사와 같이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을 손절매하거나 피하자는 얘기를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이자 정상적인 역할”이라며 “뒤에 어떤 관계나 정보가 있었다면 특혜나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 회장은 최근...
    2023-08-29 16:37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2023-08-29 05: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2023-08-28 16:28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그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 한 바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 및...
    202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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