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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공단 임원이 표창장 위조…지인업체에 기부품 구입도 몰아줘
    [단독] 법무공단 임원이 표창장 위조…지인업체에 기부품 구입도 몰아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표창장 수여자인 외부인은 A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를 보면 명의 인장 및 표창장 위조 등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표창장 수여가 실제로 확인돼도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수여 여부를 떠나 행위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또 A씨는...
    2023-05-02 14:52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계약에 따라 A 사가 2015~2016년 알선해 B 사의 대출을 받은 업체는 모두 6곳에 대출금은 200억~300억 원에 달했다. A 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업체들 대신 B 사에 원리금 10억7000여만 원을 대신 갚았고, 창고보관료로도 1억5000여만 원을 썼다. 참다못한 A 사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우리 회사는 오로지 B 사와의 거래를 위해 설립된 업체”라며 “B...
    2023-03-22 10:08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또한,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와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소액생계비대출은...
    2023-03-21 06:00
  • 다중채무자 노린 '통대환 대출 사기' 막아라
    다중채무자 노린 '통대환 대출 사기' 막아라
    특히 저금리 대출 알선을 미끼로 여러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통대환 대출을 해주는 미등록 대부업체 사기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는 169만4000명으로, 총대출액은 668조6000억 원에 달한다....
    2023-03-06 18: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이들의 소득자료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월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의 31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반도체 시설도 추가되면서 4개 분야의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로 신설되는 디스플레이 분야로는 능동형 유기발광...
    2023-02-22 15:00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예치할 경우 운용을 통해 대출을 해주기도 할 텐데, 대출 당사자에 대한 신용평가 고지가 부족하다”라며 “가상자산 예치가 펀드 판매는 아니지만 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도 비슷하게 공지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델리오 측은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수리를 완료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2023-02-19 16:28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2023-02-02 06:00
  •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제도 규제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2023-01-08 14:00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2022-12-23 06:00
  •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2022-11-23 20:25
  • 자금 경색 우려에도 채무보증 늘어나는 대형건설사…“위험성 의견 분분”
    자금 경색 우려에도 채무보증 늘어나는 대형건설사…“위험성 의견 분분”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기 표에 기재된 채무보증 총잔액은 재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아파트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알선, 책임준공 및 신용공여 등도 포함된 금액” 이라며 “대우건설의 경우 실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PF 보증(연대보증, 채무인수)관련 금액은 1조2500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가 낮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건설의...
    2022-11-13 18:00
  •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이 전 회장은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산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자사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에...
    2022-11-07 13:49
  •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06 17:43
  •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현행법상 미인가 업체의 자금 유치, 대출 알선은 불법이다. 티앤케이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가를 지급한 신라젠에서는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티앤케이 측은 “우리는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을 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앞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600억 원 조성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금융알선 수수료가...
    2022-08-25 17:25
  •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 원대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 씨, 금융 브로커 C 씨 3명을 구속기소...
    2022-06-20 09:55
  • 새마을금고중앙회 "380억 대출사기 송구 …재판 결과 따라 추가 조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2022-06-19 16:27
  • "신용도 확인 대출 신청 요구"…취업 빙자 작업대출 주의보
    "신용도 확인 대출 신청 요구"…취업 빙자 작업대출 주의보
    이 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2022-05-24 12:58
  •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이씨가 언급한 조 대표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대출 브로커다. 이씨는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변호사를 알진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실무자들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 들었고, 남욱 변호사와도 만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2022-04-22 14:16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잔액이 133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2022-04-08 05:00
  •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박 변호사는 2011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 씨세븐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씨가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그의 변호를 담당했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조 씨 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 조 씨 변호를 맡은 박 변호사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 간 특수 관계가 작용한 것...
    2022-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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