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대일(對日)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3% 급감했다. 일본산 제품 수입 역시 1년 새 18.8% 줄었다. 지난달 한일 간 교역액은 66억8800만 달러(수출 25억3300만 달러ㆍ수입 41억5500만 달러)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 초 한국의 총 수출액은 115억3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실적(148억200만 달러)에...
대일 수출 절차 강화 방침에 따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최상위 그룹 ‘가 지역’에서 최하위 ‘다 지역’으로 격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가 지역 지위를 잃으면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로 분류한 1735개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세칙을 발표한 다음 날인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한·일, 미·중 등 국제 무역 관계가 ‘파국’의 위험에 처해있는데다 글로벌 분업체계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국내에선 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물밑에서 꿈틀대는 형국이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관세전쟁, 최대 피해자는 한국=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다음 달 2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사히(朝日)신문은 조 후보자를 “한국 정부 내 대일비판 최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한국 주권을 모독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던 것 △이순신 장군의 시 구절을 인용해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던 것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을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했던 것 등을 언급했다.
도쿄신문...
한·일 국교가 수립된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708조 원에 이른다. 특히 작년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 달러로 93%를 차지한다. 대일 전체수입(546억 달러)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비중은 68%로 미국(41.2%), 유럽연합(EU·46.5%), 중국(53.5%) 등 주요 수입국 가운데 가장...
무보는 한일 관계 경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일(對日) 수출 기업을 위해서도 만기 무역금융 보증을 감액 없이 연장해 준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금번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사태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서도 무보는 우리 기업들의 대외리스크를 완충하는 ‘에어백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금융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피해기업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화학, 기계, 자동차 등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의 전례없는 위기다.
일본은 이미 7월 초 1차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한 달째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업계는 비상상황이다. 재고물량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대체 소재 조달이 발등의...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입,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대체를 지원하고 핵심 부품ㆍ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 시설이나 설비를 확장·구축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혁신성장 유망자금 300억 원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환경부는 추경 1조2157억 원 중 86%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효과가 검증된 핵심...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를 골라 규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통제 품목 중 일본 기업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추려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니와 샤프 등 일본 업체들이 제품 생산을 위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D램·낸드플래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 업종별 단체들과 회의를 열었다. 5일 발표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성 장관은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R&D) 사업(217억 원)을 통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대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설비 확장·구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선 혁신성장유망자금(300억 원), 기술개발사업화자금(200억 원)을 융자를 통해 투입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또 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별개”라며 “보복 조치도, 금수 조치도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한국) 국내용으로 일부러 (대일 강경 자세를) 부추기는...
김 차장은 “일본의 오늘 결정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일본의 오늘 조치는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규제를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양국의 미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깝고 우려가 된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역사·사법적 사안에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하고, 그 조치의 근거도 일관성 없이 변하고 있고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 날 특정 국가에 차별적...
홍 부총리는 일본이 △역사·사법적 사안에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하고, 그 조치의 근거도 일관성 없이 변하고 있고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 날 특정 국가에 차별적...
소공연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통관절차 지연으로 대일 무역의 심각한 차질을 불러오게 되고,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소공연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합심해 정치권이 일본의 개정안 철회 요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을 위해...
만약 일본이 우리 기업들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소재 재고량이 거의 소진되는 9~10월을 기점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 일본의 최종 결정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주력 품목 수출 단가 하락을 수출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한일 간 교역액은 66억8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 줄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대일(對日) 수출액은 25억3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에 그쳤지만, 수입액(41억5500만 달러)은 1년 새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