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이낙연 “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또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 행정부(국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통일부는 15일 “접경 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법안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날...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번째 필리버스터거대여당에 밀려 사상 첫 강제 종료…6일 만에 무력히 끝나최장 기록 2016년 192시간 27분…개인 최고 기록은 윤희숙 12시간 47분 무제한 토론 정국 마무리…중대재해법 등 속도 기대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9일 밤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의원들만으로 투표는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인 중 187인의 찬성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송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토론 주자로는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태 의원의 토론이 시작된 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 절차는 24시간 뒤인 14일 저녁 9시께부터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기 때문에 대치 정국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4일간 여야 의원 15명이 토론을 이어왔다.
174명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이외에도 김홍걸, 이상직...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모두 5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안건 확정을 놓고 3차례나 입장을 뒤집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 조사 이후 박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민인 박상학 씨가 대표를 맡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통일부는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어 "이번에 대북전단 배포의 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좀 조악한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왜 판문점선언에 하지 않기로 했는데 방치했는가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 왔다"라며 "이런 것이 판문점 선언 이후로 매년 약 10회씩 반복됐는데 이걸 방치했는가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삐라 때문에...
1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상징들이 폐기될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만큼 참담한 심정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하는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에 야권에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공수처 후속법안, 3차 추경안 등 쟁점 사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