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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과거 5년여의 기간에 발생한 주택가격 급등이 주택공급 부족에서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2023-01-17 11:18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2023-01-15 09:58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물 처분 압박에 놓였던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번 정부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도 새집 구매 이후 기존 2년이 아닌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는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2023-01-12 17:40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023-01-12 08:00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라 집행 예고되면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금리’ 역시 연내 인상을 마무리하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 역시 반등에 대한 희망의 요소로 꼽힌다. 계묘년 부동산 시장 반등 희망은 규제 완화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2023-01-10 15:03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대기업에...

2023-01-10 10:29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보니 이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2023-01-06 11:02
서울도 규제지역 본격 해제…노원은 ‘웃음’, 송파는 ‘울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이 12.02% 떨어지면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총 821건으로, 전년(3858건)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이날 규제지역...

2023-01-05 14:47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2023-01-05 10:00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도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부만 부활하는 등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세심하게 조정했다고 판단된다. ▲서진형: 부동산시장의 급랭으로 경착륙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2023-01-04 18:04
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철저히 관리…시장 연착륙 유도할 것"

그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서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부실 방지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PF 부실 방지를 위해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2023-01-04 15:33
“분양시장 살려라”…전매 완화·PF대출 보증 확대 등 미분양 대책 ‘물량 공세’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을 돕는다. 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확대해 건설사 미분양 위험을 줄인다. 올해 1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건설사의 자금조달 위험을 줄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 및 확대한다. 특히 착공 후 만기가 짧아 위험이 큰 PF-ABCP...

2023-01-03 16:51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다주택자도 LTV 30%ㆍ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2023-01-02 14:53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재건축 단지 주민이 바로 그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 문제의 원인을 이들에게 돌리고 죄인으로 취급했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압박으로 다주택자의 목을 졸랐고, 한때는 장려했던 임대 사업자를 시장 교란 세력으로 지목하고 정책은 폐기했다. 또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공간을 원했던 노후 단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2023-01-02 06:00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2023-01-01 16:11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곳을 선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적용 세율 포함) 등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2022-12-31 07:00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024년 5월) 등이다.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2022-12-30 05:00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는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2022-12-27 17:42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비율(LTV) 50%를 적용받는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LTV 60%)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는 LTV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도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주택 구매에...

2022-12-27 06:00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등 대출 관련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서울 일대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의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 정상화,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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