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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정보를 넘겨받아 세대주·세대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차부터 올해 3차까지 중앙 발굴 대상자 중 빈집, 연락 두절로 연락이 안 된 사람은 1만7429명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정...

2022-11-24 11:30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오 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남편이 조두순인 걸...

2022-11-23 17:3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새 주거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안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사를 결심하고 이달 초 다른 동네에 방을 구했지만, 갑자기 계약이...

2022-11-22 13:46
“서울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낸다”…곳곳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움직임 ↑

마포구 관계자는 추진배경에 대해 “이 일대는 사용승인 후 20~30년 이상이 넘은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하고, 최근 신축된 주택이 혼합돼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며 “생활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이곳 이외에도 15일 성산동 160-4 및 망원동 456-6 일대 대상지에 관해서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22-11-21 15:42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정 심의관은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중윗값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서에 ‘임대인 담보권 설정 금지’ 추가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2022-11-21 12:32
면목·시흥동 등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3개소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돼 모아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시의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2022-11-18 08:46
관악구, 단독주택 지역에 ‘품목별 재활용품 전용 봉투’ 무상 보급

이에 구는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단독주택과 2010년 이전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에 3가지 종류의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제공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해 배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전용 봉투는 3가지 색상으로 주황색 봉투에는 투명 페트병, 보라색 봉투에는 비닐류, 파란색 봉투에는 캔과 플라스틱을 담으면 된다. 토요일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

2022-10-31 16:14
"월세 없나요?"…고금리에 '전세→월세' 갈아타기 빨라졌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가구 등 모든 유형 주택에서 월세 비중이 급증했다. 30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3266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48.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9월 기준 월세 비율 최고치다....

2022-10-30 08:59
"모아타운 사업 본격화"…서울시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상지별 노후도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2022-10-21 09:45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지난해 첫 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만6265가구의 위험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등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 시 조사 미완료자...

2022-10-19 11:15
SH공사, 매입임대주택 2만2500여 가구 자산 내역 공개

이번에 3차로 공개하는 매입임대주택 자산은 다가구·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SH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2만2532가구의 취득가액(감정평가액)은 약 4조7726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 약 3조6966억 원이다. 추정 시세로는 5조2658억 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4구의 매입임대주택은...

2022-10-13 16:42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①벼랑끝 경제, 굶주린 하이에나 사냥의 계절온다

NPL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서비스업종들의 부실채권은 지금도 나오고 있다”며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부실채권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기차로 대체되는 과정이 가속화하면서 내연기관차 관련 부품 업종에서도 부실채권이 나올 수 있다”고...

2022-10-10 12:00
‘가로주택’ 뜨자 대형 건설사도 기웃···공사비↑·밀려나는 중견사

모아타운이란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만든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한 관리계획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기반·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도 주택공급을...

2022-10-06 16:15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가구 공급…4일부터 청약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다가구주택 등은 시세의 30∼40%,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70∼80%로 공급한다.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2022-10-03 13:39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쏠린’ 법원경매…실제 팔린 건 ‘절반’

연립‧다세대‧빌라 5560건(15.5%),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4348건(12.2%), 단독‧다가구 2298건(6.4%) 순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법원 경매 실적은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경매 물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굿옥션의 올해 8월 월간 매각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2022-09-30 06:00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 원(5건)에 그쳤으나 2019년 405억 원(203건)으로 아파트를 추월한 뒤 2020년 1433억 원(704건), 2021년 2332억 원(1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 집값 상승세에 따라 빌라·다세대 등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놨다가 잠적해버리는 등의 ‘깡통전세’ 사기가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09-25 09:15
주금공, 내달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2022-09-22 09:31
"올해 입주 가능합니다"…국토부, 매입임대주택 '4630가구' 모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022-09-21 11:00
‘녹물 걱정 없는 수돗물’…서울시, 2025년까지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에 618억 투입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별 차등해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140만 원(세대배관 80만 원, 공용배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돼 내부 수도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 이전 단계의 경우에도 교체비...

2022-09-20 12:30
[종합] "깡통전세 적극 대응"…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연립·다가구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가구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시장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2022-09-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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