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농촌 태양광 보급이 문재인정부 농정(農政)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농촌 지역에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확충되는 태양광 시설(30.8GW)의 3분의 1이 농촌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농촌 지역에 원전 10기에 맞먹는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하기로 했다.
식량과학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모델은 ‘영농형 태양광’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작물이 햇빛을 덜 받아 수확량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선 "진흥구역 밖 농지와 염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 태양광을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수상태양광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태양광 업무를 전담한다. 그간엔 농업 환경, ICT 등을 다루는 농산업정책과의 4급 서기관 한 명이 재생에너지 업무를 맡아왔다.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는 문재인정부 주요 농정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농촌 지역에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2030년까지...
2030년까지 확충되는 태양광 시설(30.8GW)의 3분의 1이 농촌에 들어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연말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쌀수확을 20% 감소시키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선다.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재생에너지팀이 출범하고 일손이 늘어나면 이 같은 농정 과제...
2030년까지 확충되는 태양광 시설(30.8GW)의 3분의 1이 농촌에 들어서는 것이다. 농촌재생에너지팀이 출범하면 이 같은 농정 과제 이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 과잉 투자는 경계하고 있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논란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산하...
에너지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고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와 농촌 태양광 활성화 사업, 계획입지 제도 등 올해 바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산업체 에너지절감 지원,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등 에너지 수요관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년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로 강화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쌀 수확을 20% 감소시키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의 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언제든 경작할 수 있는 논으로 바꿀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그는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구체적 구현방안, 농촌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방안 등도 보고했다"며 "특히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질서있게 태양광 에너지가 농촌현장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외 AI, 축산전염병 방역대책도 현재도 추진중이지만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1만 명까지 확대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등 3.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올해도 한국에너지공단과 농협 두 기관에서만 농촌 태양광 설치 신청이 1400건 넘게 접수됐다. 이 중 한 기관 관계자는 “우리 쪽에 접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에서 많이 설치하는 200㎾ 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건당 농지 2600㎡(800평)가 필요하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김남중 인트로메딕 대표는 “팜그리드 스마트팜을 운영할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됐다”며 “앞으로 지역별 적합한 팜그리드를 구축해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소득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트로메딕은 지난 3월 영덕군과 협약을 맺어 스마트팜 49.5㏊(헥타르), PV(태양광발전) 300㎿(메가와트) 규모의 팜그리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한국서부발전은 8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순천대학교, 순천 농업기술센터, NH농협, 파루와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서부발전은 실증운영 데이터 취득 및 사업활용, 영농형 태양광사업 확대를 위한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NH농협은 농가 홍보 및 부지 발굴, 파루는 실증 설비개발 및...
정부는 이 가운데 지열원 설치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트로메딕 김남중 대표는 “농촌 태양광은 전기 판매뿐만 아니라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트로메딕은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앤씨티, 티에스팜 등과 협업을 통해 농가에 복합 냉난방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