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충당토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그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업계가 적극 참여해 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뭄 대비책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기업이 지금처럼 각자 농어촌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1억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내면 비용 처리와 함께 1억원의 7%인 7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2900만원으로 더 많아진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정부의 입장과 ‘사실상 준조세’라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기존에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별도 사업본부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 개방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산출조차 되지 않은 채 연간 1000억원이라는 규모를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 재정 투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다...
정부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 1조원에 대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이 재원으로, 준조세나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 ‘자금-기술-경쟁력’ 입체적 중소기업 지원=한수원은 이같이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국가경제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협력 중소기업의 창의·융합형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수원에 재직 중인 고급...
우리은행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기업 결제자금 대출상품인 ‘우리상생 파트너론’을 판매 중이다. 또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 시 기술평가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국상인연합회, 비씨카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