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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권유설 갈등…배현진, 이철규 겨냥 "힘없는 초선에 화살 돌리나"

관련 언론 보도에, 배 의원은 이 의원 출마 만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 공개와 관련 9일 "소이부답(笑而不答·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이라며 "할 말이 없다"고 대응했다. 배 의원에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을 섞을 이유가 없다"고도 맞받았다. 한편 배 의원은 같은 날 추경호...

2024-05-10 09:5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의 강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2024-04-24 20:58
원희룡 “이재명, 토론 비공개 요구” vs 李 “오늘 정상 방영”

전날 캠프 관계자가 작성한 녹취록을 선관위 확인을 거쳐 배포했는데, 이 녹취록이 기사화되자 선관위에서 저작권은 OBS에 있다며 말을 바꿨다는 거다. 원 후보 측은 “선관위와 언론이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특정 후보의 일방적 요청만을 여러 차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계양을 선거구 법정토론은...

2024-04-02 18:13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에 따라 무속인 A씨가 마치 (굿을 통해)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마치 받은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2억 넘는 현금과 금 40돈 등을 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2024-03-13 12:00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위증교사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이 사건 녹취록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며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기억과...

2024-02-26 16:23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2024-02-14 16:23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이후 정치계와 검찰에 보낸 떡값 금품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이라고 불리는 녹취록을 통해 ‘떡값’은 뇌물이란 뜻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요즘, 유력 정치인들이나 재력가에게 오가는 금품은 ‘김영란법’ 도입 등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떡값’의 부정적인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이 됐는데요. 흔히들 요즘 ‘떡값’은 넉넉지...

2024-02-08 16:13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도 참석해 해당...

2024-02-08 10:37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XX‘라는 단어에 대해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후 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2024-02-06 13:57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앞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 측에서 항소...

2024-02-05 14:36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A 씨는 그간 B 씨와 타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왔는데, 그 녹취록을 꺼내 B 씨의 주변에 보내어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다. 사적인 내용은 물론 회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었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들어올 때는 쉽지만 나갈 때, 또는 내보낼 때는 무겁고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며 “이미 들여보낸 이상 주거침입을 주장할...

2024-02-05 06:00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A씨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교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태희...

2024-02-01 17:08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 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2024-02-01 15:10
미국서 AI 선거 개입 첫 사례 등장...바이든 흉내 낸 로보콜 조사 착수

일례로 지난해 4월 인도 타밀나두주의 한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폭로하는 녹취록이 유출됐다. 당사자는 AI가 만든 파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 대만에선 여당 정치인이 호텔에서 바람피우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 그의 주변인들은 재빨리 AI가 조작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이 역시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2024-01-23 15:08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2024-01-17 11:18
문성근, "그런 빈소는 처음이었다"…참담했던 故 이선균 조문 심경

버텼어야 한다는 견도 있는데 배우는 감정이 섬세하다”라며 “사건 전날, KBS 뉴스에서 통화 녹취록을 틀었다. 그중 두 개가 유출되어 유튜브에 올라왔다. 당사자가 그걸 들으면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문성근은 “연기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감성을 갖고 있고 잘 보관하고 있다는 거다. 연기 잘하면서 버티라는 건 모순된 요구”라며 “故 이선균 부부는 제가...

2024-01-13 00:53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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