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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2023-05-31 20:37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회계 투명성 강화’의 연장선이다. 조사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조발전기금, 매점·자판기, 차량·유류비, 사무실 유지비, 노조행사 비용, 주거·출장비 등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모든 운영비 지원이 조사 대상이다. 어느 하나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측의...

2023-05-30 15:21
[기자수첩]속도보다 방향 중요한 ‘노조회계 투명성’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 ‘노조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89.4%,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공시를 할 것’이라는 의견은 70%였다. 그런데 표본이 고작 160명이다.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더욱이 조합원 표본에 대해선...

2023-05-24 05:00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노동개혁특위, 23일 제4차 회의 개최임이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조합원 요구 있을 시 회계감사도 진행”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2023-05-23 18:15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한편, 고용부는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05-2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2023-05-21 08:50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2023-05-16 16:18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2023-05-14 12:00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의 문제들은 국민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국가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 이뤄지고 있다"며...

2023-05-09 16:25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경총,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긍정 평가향후 추진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산업현장 법치주의’ 꼽아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2023-05-09 12:00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반발을 부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해선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제도에서 미흡한 점들을 고쳐나갈 것이다.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2023-05-08 15:38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회계 서류를 제출받고 공시 제도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노조법에 따라 334개 노조에 회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미제출 5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개소는 현장조사를 했다.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향후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2023-05-08 15:18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 재정과 관련한 서류 비치·보존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를 제외했다”며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2023-05-02 21:16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 개혁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공정,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2023-05-02 16:50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2023-04-20 13:46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2023-04-20 11:00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조 318곳 중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2023-04-10 14:44
[속보] 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거부 법적조치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 10일 수석비서관회의 지시

2023-04-10 14:06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회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뿐,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에 대한 의무는 아니란...

2023-04-09 12:00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부산관광공사 열린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노조,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노조,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등 8개 노조가 모여 시작한 노협은 한 달 만에 8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생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출근하기 전 잠시 시간을 냈다는 송...

2023-04-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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