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속도보다 방향 중요한 ‘노조회계 투명성’

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

고용노동부가 23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가 고용부 의뢰로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모바일 웹으로 진행했다.

지역과 성, 연령별 취업자 수를 비례할당해 표본을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같은 조사를 100번 반복했을 때 오차가 ±3.1%p를 벗어날 가능성이 5% 이하란 의미다. 일반적인 설문·여론조사는 표본이 1000명 이상이다. 이 정도면 표본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도 공표했다.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 ‘노조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89.4%,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공시를 할 것’이라는 의견은 70%였다. 그런데 표본이 고작 160명이다.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더욱이 조합원 표본에 대해선 비례할당 작업이 없었다.

표본이 적으면 오차도 커진다. 응답자의 특성이 모집단과 다르게 특정 사업장이나 산업, 고용형태에 쏠릴 수 있어서다. 응답률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표본이 100명대에 불과하다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0%에 근접하게 된다. 어떤 문항에 대한 동의율이 50%로 나왔다면, 전체 모집단의 동의율은 40%가 될 수도, 60%가 될 수도 있단 의미다. 이런 통계 결과는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내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면 몰라도 외부에 공표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표본오차에 대한 설명 없이 160명의 답변을 비율로 산정해 공표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무리해서 명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 억지로 명분과 근거를 만들려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그 오류는 개혁 대상 입장에서 개혁에 반대할 좋을 핑계가 된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뭐든 급하면 체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