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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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정부는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2024-01-21 10:20
벤처업계 “올해 기술혁신·글로벌 시장 진출 집중”

특히 민간 모펀드 활성화와 민간의 벤처 펀드 출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윤 회장은 “모태 펀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딱 1%만 모태 펀드로 오게 하고,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도 동반 성장 지수에 편입시켜주면 대기업의 투자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은 “액셀러레이터들은 태생적으로...

2024-01-19 13:48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기 위축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수익 저하에 더해 고금리라는 트리플 악재 상황이 겹치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52조 원으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비용 구조 해소를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2024-01-18 09:09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래 과세가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게 맞고, 반대로 과세를 줄이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면서도 "재정으로 뭔가 해야 할 게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024-01-18 05:00
벤처기업 절반 “지난해 경기 실적 악화”…올해 개선 기대

‘R&D 지원 확대’,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023년은 세계적인 ‘SF 복합위기(스태그플레이션+금융위기)’, 민관 벤처투자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 2024년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고,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2024-01-17 12:00
'경제 허리' 중견기업 1분기 경기 개선 전망…수출·내수 등 6대 지표 모두 상승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와 수출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등 전반적인 경기 전망 지수 또한 상승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내수·자금사정 등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바 정부는 중견 업계의 수출 확대, 내수 활성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우수...

2024-01-17 11:00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또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로 인당 50만 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000억 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2024-01-16 14:10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대규모 SOC 투자 중심으로 집중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상반기 중 1조 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민자사업)의 연간 집행규모도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2024-01-16 08:03
중기부, 설 민생안정대책...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최대 200만 원 구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자금 공급계획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 원 상향, 최대 20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류형은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

2024-01-16 08:00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 진행을 결정했다. 입찰 마감은 이달 26일로, 사업 계약 후 180일 이내 보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구조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햇살론15는 연체경험이 있거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2024-01-16 05:00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 같은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4 11: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2024-01-14 08:12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특히 젊은 층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취임 전 공언했던 정례협의체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고민을 담기 위해 16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와의 1차 정책 소통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현장에 촘촘하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2024-01-11 14:05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중견기업들은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33.1%)’, ‘수출국 다변화(29.9%)’, ‘내수 비중 증대(20.8%)’ 등 자체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31.6%)’,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27.9%)’, ‘수출 마케팅 지원(14.2%)’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동차...

2024-01-11 09:54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투자 유지 또는 축소 원인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40.6%)’, '내수 경기 부진(31.4%)', '글로벌 경기 침체(12.1%)', '자금 조달 애로(8.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인들은 '법인세 인하(58.6%)'가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 뒤를...

2024-01-10 09:15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할인 및 쿠폰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내수 시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일자리 사업 등...

2024-01-08 05:00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2024-01-08 05: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편익･기업활동에...

2024-01-06 06:00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2024-01-04 16:11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아울러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번 경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또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2024-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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