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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시 추방” 호주, 작년 ‘중범죄’ 외국인 800명 비자 취소

호주 내무부가 외국인 중범죄자에 대한 비자 취소 사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비자가 취소된 약 500명은 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13명은 살인, 56명은 무장 강도, 125명은 폭행죄가 적용됐다. 또 다른 100여 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외설물, 아동 착취 등에 연루됐다. 이외에도 53명은 가정폭력, 34명은 성폭행 범죄자였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

2019-01-07 17:39
美정부 올해 3번째 '셧다운'…장기화 우려

셧다운이 시작되면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국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니다. 지난 9월 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25%다....

2018-12-22 15:40
미 하원, ‘장벽 예산’ 반영한 긴급지출법안 통과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기관과 10여 개의 기관들,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 80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상당 수는 무급으로 일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와...

2018-12-21 16:25
프랑스 경찰, 크리스마스 시장 총기난사범 사살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스트라부르 총격 용의자인 셰리프 셰카트(29)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다. 카스타네르 장관은 “경찰관 3명이 셰카트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성을 거리에서 발견해 체포하려하자 해당 남성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에 사살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의자...

2018-12-14 10:31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인천공항이 운영한다…제2터미널도 수주 목표

이 날 행사에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난 쉐이크 살만 알 사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장, 만수르 알라와디 쿠웨이트 행정내무부 차관, 요세프 알자심 쿠웨이트 항공 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쿠웨이트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 지분 100%의 국영공항으로 지난해 12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한 중동의 대표 공항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2018-12-11 15:32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폭력사태로 번져…마크롱 긴급회의 소집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파리에서 시위대의 방화로 19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 6채가 불탔다. 부상자는 110여 명이며 28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번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이 오염물질 감축을 목표로 최근 1년간 유류세를 경유 23%, 휘발유 15% 올리자 지방에 살면서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거 분노해 일어났다. 현지 언론은 단순히 유류세 뿐이 아닌...

2018-12-03 14:38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 3주째 강력 시위 이어가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벌어진 충돌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다쳤다. 지난달 17일 노란조끼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 샹젤리제 거리 번화가의 상점은 시위에 대비해 주말에도 상당수 문을 닫았다. 파리 외에도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 광장과 고속도로 출입구 등지에 총 3만6000여 명이 모여...

2018-12-02 17:16
베니토 벵존 필리핀 관광부 차관 "지속 가능한 관광지 만들 것"

TF팀은 해안으로부터 25 5m의 지역구역을 따라 적절한 하수도 시설을 건설하고, 필리핀 관광부, DILG(한국 구 내무부), 환경부의 기준을 충족한 호텔·리조트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관광부는 지역 공원을 개발하고 관광 산업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데 많은 예산을 배당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보라카이가 '심심한 섬'이 됐다는 지적이...

2018-11-27 17:54
법무부, 내달부터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시작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베를린에서 독일 내무부와 ‘한국-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며, 장기체류자,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 등이 해당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현지 공항에 설치된 자동 출입국등록센터를...

2018-11-26 09:42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묵인,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검찰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도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내무부...

2018-11-21 01:28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검찰은 법원이 박 원장 등의 특수감금 혐의를 내무부 훈령에 기초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법률유보원칙 위배 △모호한 부랑인 개념 △수용자들의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적법 절차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2018-11-20 14:29
프랑스 '노란 조끼', 유류세 인상 항의 시위 격화…마크롱 취임 이래 최대 위기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 2000여 곳에서 총 28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그로 인한 혼란으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부상자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관련자 25명을 구속했다. 이번 시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차량을 친환경...

2018-11-18 10:13
미국·호주 이어 독일도 ‘화웨이’ 5G 입찰 배제 검토

미국, 호주 정부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독일 외무부와 내무부 고위 관리들은 화웨이가 5G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독일은 내년 초 5G 이동통신 장비 입찰을 앞두고 있다. 고위 관료들이 입찰 개시에 앞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메르켈 정부에 요구하면서 입찰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

2018-11-14 17:03
중간선거 마친 트럼프, 개각 단행…세션스 법무장관 해임

미국 언론들은 세션스 장관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간선거 이후 상당수가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인물로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라이언 징크 내무부 장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있다.

2018-11-08 10:51
므누신 미 재무도 사우디 행사 ‘불참’ 결정

특히 BBC방송에 따르면 15명의 암살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법의학자 살라 무함마드 알 투바이지가 사우디 내무부와 왕립 의과대학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고위 인사고, 나머지 암살조 중 최소 4명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개인 경호원 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FII는 ‘사막의 다보스’로 불리는 행사로, 사우디 왕실의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가 자신이...

2018-10-19 08:33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ㆍ검찰총장 '비상상고' 권고

위원회는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검찰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2018-10-10 15:02
베네수엘라 동북부 규모 7.3 지진…인명 피해 보고 아직 없어

네스토르 레베롤 베네수엘라 내무부 장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부상이나 사망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가 침착하기를 요구한다”며 “당국은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크레주지사도 사망자 보고는 없다고 언급했다. 카라카스에서는 큰 흔들림을 느낀 사람들이 건물에서 탈출했으나...

2018-08-22 10:08
1987년 6월 항쟁 계기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씨 별세…향년 89세

씨를 찾아가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1일 재방문하기도 했다. 문 총장을 비롯, 부산고검장과 부산지검장 등 검찰 고위인사들이 이날 오후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한편 박종철 열사가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은 지난 6일 86세에 노환으로 사망했다.

2018-07-28 11:41
데니스 텐 장례식, 21일 열려…카자흐스탄 출신 20대 '수배령' 용의자 모습은?

또 매체는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용의자 한 명에 대해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크줄오르다(Kyzylorda) 출신의 24세 남성이다. 데니스 텐은 20일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훔치려던 괴한 두 명과 싸우다 수차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3ℓ의 피를 흘리면서 과다 출혈로 결국...

2018-07-20 16:23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사망

1987년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닌 '억'하고 쓰러졌다"며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려 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6일 오후 11시 40분께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86세. 9일 경찰 등에 다르면 1933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강민창 전 본부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안동사범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해 전쟁에...

2018-07-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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