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미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민주당원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을 움직일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이어 "선거기간 내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을 공격한 만큼 어느 정도는 해당 정책의 되돌림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 이슈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는 기후변화, 낙태를 주요 이슈로 꼽았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일단 동맹국들과의 밸류체인 공유의 중요성, IRA 법안의...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는 고물가 등 경제상황과, 낙태권 폐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문서 불법 유출 및 부실 관리 등 사법리스크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규모가 상이해 질 것”이라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미 정책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또 “공격용 무기 금지를 촉구하며, 낙태에 대한 국가적 금지안을 통과시키려는 공화당의 모든 노력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이번 중간선거는 국가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여러분은 권력을 잡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하는 정치인과 여러분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사이에서 선택하면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사실상 민주당이 핵심 현안으로 밀고 있는 낙태권도 여성에서조차 존재감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제 불안 여파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CNN 여론조사에서 성인의 41%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는 지난여름의 44%에서 낮아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유니언 기차역 연설에서...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 입법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부정 판례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며 혼조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상...
실제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이러한 유권자 분위기는 민주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나 됐다는 사실도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다. 그의 국정 수행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한 유권자(전체 응답자의...
최근 민주당은 낙태권 폐지와 경제 전망 낙관론에 힘입어 공화당과의 격차를 좁혀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증시 변동성이 계속되면서 경제 전망이 악화한 게 유권자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분석됐다.
전달보다 경제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늘었고, 저축과 소비 우려도 증가했다.
실제 응답자의 65%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민주당은 최근 몇 개월간 낙태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으면서 선거 운동에 탄력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지지율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법 성과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주 산유국 협의체 OPEC+가 미국의 증산 요청에도 되려 신종...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짚는다. 박 전 소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외형상 일차적으로는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고...
‘유포리아’는 10대의 섹스, 마약, 트라우마, 범죄, 낙태 등 위험한 요소를 가감 없이 담아내 미국판 ‘스킨스’라고도 불린다. 아동학대, 불법 촬영, SNS, 포르노 등 이들을 병들게 한 사회적 균열까지 직시한다. 감각적인 미장센, 음악으로 연출되는 장면들도 빼놓고 언급할 수 없다.
위기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며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10대들의 모습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학자금 대출 면제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정책에 대한 성과가 쌓이고 있고, 낙태권이나 총기 규제 등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이슈가 중간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화당의 경우 플로리다 사저 압수 수색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문제가 급부상하며,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는 달갑지 않은 구도가...
A 씨는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고, 김미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 씨는 당시 정관수술을 해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고 반박 의견을 제출하며 대립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검찰 기소 사실에 더해 김미화의 주장과 전남편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여드름 치료제 남용으로 낙태율 높아져, 가임기 여성 주의해야
문제는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여성들의 낙태율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한 임산부 중 80%가 낙태로 이어졌고, 이 중 65%가 본인이 낙태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연구에서는 1984년에서 2002년 사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한 13~45세 여성 8609명 중 90명이 임신해 그 중 76명(84...
“낙태권 지지 의원 뽑아달라” 선거 지지 호소백악관은 합법성 등 이유로 부정적 반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낙태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걸거나 낙태를 전면...
조건부 낙태 금지‧제한법 두고 있는 13개 주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남부에서 낙태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1일 발효를 앞두고 6월 30일 판사가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던 임신 15주...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낙태권 폐지, 온실가스 규제 완화 잇달아 판결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규제에 새 암초대법원, 정부 권한 남용 비판적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 불균형 지적을 받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권 폐지와 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정책과 대비되는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구글이 다음 주부터 이용자가 낙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위치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이날 AFP 통신에 따르면 젠 피츠패트릭 구글 수석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낙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오바마 시절 시행한 규칙 뒤엎는 판결바이든 “나라 퇴보시키려는 목적” 반발보수 성향 대법관 많다는 지적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 데 이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찬성 6표...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