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콘서트·공연 허락 없이 촬영하면 처벌하는 '밀녹 근절법'법안 발의 김홍걸 의원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것"전문가·업계 관계자 "실현 가능성 작아…보다 세심한 입법 필요"
콘서트·공연 현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창작자의 저작권과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4일간 여야 의원 15명이 토론을 이어왔다.
174명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이외에도 김홍걸, 이상직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1석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토론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 이상직 의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양정숙 의원을 더하면 177석이 확보된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군소 야당도 종결 투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181석이 확보됐다는 계산이다.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개별 의원 확인을 통해 표 단속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6석의 정의당은 강제 종결...
이 법안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용민·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산이...
이번 국회에서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은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이력과 해당 상임위 직무 연관성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이력과 전문성을 반영해...
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이 대사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질문에 “러시아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제체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양측(북미)이 한반도의 평화 의지를 서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이 부분(종전선언 문제)에서 공감할 것으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이 축소 신고에 대한 해명을 묻자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보유 중인...
검찰이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10일 소환조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김 의원을 소환해 재산 축소신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이 아닌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비례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의원을 유지하려면 탈당이 아닌 제명되면 가능한데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바로 이 케이스다.
아무리 이들이 법적인 심판을 받게된다 한들 자칫 시간을 끌 경우 4년이라는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는 최고의 특혜다. 심지어 탈당해도 복당이 가능하다. 이상직 의원이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쟁점으로는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가 신청한 국감 증인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의 부동산 보유 및 처분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신설한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한 분(김홍걸 의원)이 제명되고, 한 분(이상직 의원)이 탈당했다. 이제 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