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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 3% 인하, 단계를 없애면서 단순화하는 그러나 조치는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초기 제안에 적극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법인세율을 1% 낮추는 것은 아쉽다"며 "외국인투자요인 정책이나 효과를 충분히 보여서 적극 유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인세 요인은 유감스럽게 미흡하다...

2022-12-29 15:00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급조된 찬성 토론추경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꾸준히 강조단기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재부 성과제도 한 몫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22-12-25 15:05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여야 협상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도록 지난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안인 1%포인트 인하 안이 수용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세 완화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2022-12-24 00:03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대표적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중재안으로 제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한 데 따라 여당에서 비토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강경 태세를 보인 건 오히려 여소야대를 극복키 위한 것으로 읽힌다. 원만하게 협상할 경우 민주당이...

2022-12-23 15:22
예산안 처리 시한 D-1…與 "도와달라" 野 "대통령 설득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2일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12월 9일 법정기일 넘기고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며 "내일 통과를 목표로 의견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민주당이 다수...

2022-12-22 10:52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현재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조만간 결정될 텐데 이번 기회에 법인세 인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면 어떨까. 정부에 맡기면 분석 결과가 공평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 대표적인 세제를 연구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민간에서는 납세자연맹이...

2022-12-22 05:00
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1 17:45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ㆍ수정안 표결 처리”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ㆍ수정안 표결 처리”

2022-12-21 17:25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라며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2022-12-20 11:01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지난 15일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었던 회동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만큼...

2022-12-18 13:53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다만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수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거부한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각별히 국회의 원만한 예산 합의처리를 당부해 드리는 데 따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기조를 설명한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폭은) 권한이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어서 국회가 대화와...

2022-12-16 16:59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결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8일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다”며 “쟁점들 받아...

2022-12-16 16:25
[속보]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에는 예산 통과시켜야"

[속보]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에는 예산 통과시켜야"

2022-12-16 14:29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상 일정에 야당은 ‘예산안 단독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에 나섰다. ◇與 “겨우 1%p↓?, 투자 좋은 신호 주기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12-16 10:41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쟁점 중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이나 정통성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2022-12-16 09:43
與, '예산 중재안' 수용 판단 보류…계속 협상하기로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수용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2-12-15 18:57
[포토] 비공개 의총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했다.

2022-12-15 17:59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2022-12-15 15:48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저의 희망은 의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우리가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

2022-12-15 15:00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 축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하고 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의원, 이헌승 의원, 한정애 의원 외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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