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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예산안은 15일 합의처리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2022-12-10 19:28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로 보는 시각 자체에 관해선 기업을 자꾸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를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에 집권한 분들께서...

2022-12-09 19:39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 합의 후에도 10~11 시간 실무작업 필요쟁점 남은 상황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 어려운 상황김진표 의장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반대여야 지속적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노력해야할 것현재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식양도소득세 두고 이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2022-12-09 17:47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여당도 예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는 시간 지연의 정략적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은 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이다. 의장은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 열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12-09 11:16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2022-12-09 11:15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전히 감액 이견 차 뚜렷…본회의 후 막판 협상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도 안 돼 헤어졌다. 다만, 여야 모두 회기 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오후 본회의 종료 후 막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2022-12-08 16:46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022-12-08 15:15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간다.

2022-12-07 18:39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법안 25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2022-12-06 16:27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다만 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법사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60일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대여로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2022-12-05 16:12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 8, 9일 본회의 중재안 밝혀與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하면 파행 가능성 커”소소위 ‘깜깜이 심사’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도 문제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절차와 방법 제대로 알 수 없다” 지적지난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증액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법정처리 시한(2일)이 넘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2022-12-04 15:32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겨 김진표 의장 "시한 못 지켜 송구…8·9일 본회의"국힘 "野 당리당략으로 정기국회 운영 어려워"민주 "집권여당이 예산안 심사 방해" 국회가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둘러싼 대치를 이어오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공세를 펼치자 야당은...

2022-12-02 17:05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2일 김진표 의장 입장문 발표 "예산안 처리, 국회가 해야할 최우선 과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정기 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8·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2022-12-02 14:37
[속보] 국회의장 "8∼9일 양일 간 본회의…주어진 책무 이행"

2일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문 발표.

2022-12-02 13:33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박홍근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 각각 김 의장과 따로 만나 각 당 입장을 전달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김 의장은 결국 민주당의 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오후...

2022-12-01 18:25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특회계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2022-12-01 12:03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이어 김진표 의장을 향해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보고 안건과 의사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있다는 걸 알 것"이라며 "본회의를 열어 해임안을 가결하고 자진 퇴진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국회 내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2022-12-01 10:37
여야 원대 회동 성과 없이 끝나…주호영 "해임건의안 진행 보며 국조 대응 결정"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상민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회동장에서 나온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2022-11-30 17:15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22-11-30 16:08
국민의힘, ‘국조 보이콧’ 입장 유보…“野 결정 따라 대응”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12월 1, 2일 의사 일정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아직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2022-1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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