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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감 내내 구글ㆍ페이스북 등 해외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횡포와 갑질, 무책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보호 관련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2020-10-23 11:17
  • [2020 국감] 국회 과방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가결
    [2020 국감] 국회 과방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가결
    초안에 참여한 김상희 부의장은 결의안을 낭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해양 및 대기오염 등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 과방위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2020-10-23 10:54
  • [2020 국감] 최기영 장관 “구글, 우월적 지위 남용하고 있다”
    [2020 국감] 최기영 장관 “구글, 우월적 지위 남용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과시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강제하지 않다가 강제하면 외부 결제가 끊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나 다른...
    2020-10-22 18:08
  • [2020 국감] "해상풍력 입지 선정, 어민 목소리 반영 필요"
    [2020 국감] "해상풍력 입지 선정, 어민 목소리 반영 필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지난 20일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2020-10-22 16:07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2020-10-21 17:47
  •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043개에 달했다. 2017년 777개에서 작년에는 1만1818개로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적발돼 시정...
    2020-10-21 08:23
  •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총 85건이다. 환수금액은 관련한 해당연도 연구비인 284억4200만 원의 17.2%인 49억1600만 원이다. 적발형태를 보면 전체 85건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2020-10-20 16:55
  • [2020 국감] 지하철 3호·8호선에서는 안 터지는 5G…LGU+ 가용률 최저
    [2020 국감] 지하철 3호·8호선에서는 안 터지는 5G…LGU+ 가용률 최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의 5G 가용률은 5G 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2020-10-19 11:47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2020-10-13 18:00
  •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2020-10-13 15:19
  • [단독] 김상희 “맞벌이 가정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외벌이보다 2배 증가세 높아”
    [단독] 김상희 “맞벌이 가정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외벌이보다 2배 증가세 높아”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유아동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위험군은 2019년 기준 26.1%인 데 비해, 외벌이 아동의 경우 20.8%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맞벌이 가정 유아동이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된 것이다....
    2020-10-12 17:15
  •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동원전 24곳 중 9곳(38%)에서 435개의 철근 노출이 발견됐다. 자료에 따르면 435개 중 전남 영광의 한빛 3호기에서만 184개의 철근 노출이 집중해서 발생했다. 한수원 측은 한빛 3호기의 철근 노출 원인으로 피복 두께 부족 등...
    2020-10-11 15:34
  •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ㆍ산하기관, 고위직 남성 독점 심각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ㆍ산하기관, 고위직 남성 독점 심각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우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94명의 기관장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여성 기관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다. 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은 총 1만1503.5명으로...
    2020-10-07 11:14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1만 99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으로 43.7%로 가장 많았다.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ㆍ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행위가 1098건(10%), 불법 보조금이 975건(8.9...
    2020-10-07 10:13
  •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구글 ‘크롬’이 과반…해외사업자 비중 82%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구글 ‘크롬’이 과반…해외사업자 비중 82%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 의원실이 발표한 ‘2020년 9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56.93%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어 ‘삼성인터넷’이 11.4%, 애플의 ‘사파리’가 11.13% 순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시장에서 외산 브라우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81.73%에...
    2020-10-06 16:35
  • 호주제 폐지·위안부 문제 제기…'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교수 별세
    호주제 폐지·위안부 문제 제기…'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교수 별세
    이 명예교수의 공동장례위원장으로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장하진·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80명이 참여한다. 장례는 여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에 마련됐다....
    2020-10-05 10:47
  •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5일 김상희 부의장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시정된 7714건의 차별 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간베스트(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가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 수 등 규모 대비 차별 비하 문제 게시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대안으로...
    2020-10-05 09:46
  • 지난해 '불법스팸' 매일 10만개 쏟아졌다…"불법도박 최다"
    지난해 '불법스팸' 매일 10만개 쏟아졌다…"불법도박 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743만 건으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됐다. 불법 도박 스팸은 2015년 169만 건에서 작년기준 743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도박 스팸...
    2020-09-29 10:43
  • '코로나ㆍ재난지원금' 스미싱 문자 60배 폭증
    '코로나ㆍ재난지원금' 스미싱 문자 60배 폭증
    김상희 부의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최근 5년간 탐지된 스미싱 문자 건수가 총 212만 2147건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과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 접속한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설치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2020-09-28 11:37
  • 3년간 무사고, 단 2개월 만에 공인인증서 '4만6064건' 유출 이유는?
    3년간 무사고, 단 2개월 만에 공인인증서 '4만6064건' 유출 이유는?
    27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8~9월 최근 두 달간 5개 발급기관 4만6000여 건의 개인 보관 공인인증서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통신 등 5개 기관 4만6064건의 개인보관 공인인증서가 해킹을 통해 유출됐다. 공인인증서 유출...
    2020-09-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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