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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기영 장관 “구글, 우월적 지위 남용하고 있다”

입력 2020-10-22 18:08 수정 2020-10-22 18:08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가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가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의 스마트폰 앱 선탑재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과시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강제하지 않다가 강제하면 외부 결제가 끊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나 다른 앱스토어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는가 하는 불공정 거래가 없기를 바란다”며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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