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2척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를 포함한 자원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이 원장과 건설업계의 만남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대덕구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에서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EU 및 영국의 CBAM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EU,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과기부 협업으로 예타 폐지 이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 원, 11만 건으로 처음 1조...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지난달 원ㆍ달러 환율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1400원에 도달하자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경고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현재 1369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루피아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깜짝 인상했다. BI는 지난달 24일 통화정책 회의 후 기준금리로 쓰이는 7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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