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논란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민간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사업 계획을 추진한 적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특수목적법인...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향후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금일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복용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변경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통용 적합성과 상관없이 제조화폐 위주로만 취급되다보니 특정연도 번호로 바꾸려고 한은 앞에 장사진을 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창구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화폐교환 원칙을 당초 취지대로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이 1차 접종만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2차 접종도 당일 예약이 가능해진다”며 “화이자는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AZ)는 4~12주 범위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별로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 1차 접종을 한...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10년물 입찰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2조3000억원 규모로 실시된 입찰에서 예정액 전액이 낙찰됐다. 다만 응찰액은 6조2920억원에 그쳐 응찰률은 273.6%에 그쳤다. 이는 최근 네 번의 입찰에서 모두 200%대 응찰률에 그친 것이다. 낙찰금리는 2.020%였다.
추석연휴와 분기말을 앞둔 상황에서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지방 중기의 자금사정 악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반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조원 내에서 별도로 5조원 규모로 편성했던 설비투자자금지원은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한다. 이 자금은 기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편입되면서 기존 한도엔 변화가 없다. 다만, 기존에 나갔던 대출은 최장 5년까지...
사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수시선발의 확대 같은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 모색이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사례가 나오면서 이러한 변화가 주춤해지거나 심지어 후퇴까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육 개혁의 성과 달성에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연말까지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 틀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예산은 현 정부가 상반기분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전례 없이 두 정부를 아우르는 성격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9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특수한 사태가 없었다면 종례대로 2월 말에 정권교체가...
형사 1부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윤규근 총경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강요미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에 누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통해 언론기사의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 나선 지난해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상반기 영업손실이 648억1300만 원에 이르렀다. 소폭이나마 영업손실을 줄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상반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만 1685억 원에 달했다.
본격적인 반등은 올해 시작했다. 올 상반기 현대모비스는 중국 사업에서 영업이익...
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6월 14일 시작한 기획이 오늘로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2월 중순부터 이 기획을 위해 뭉쳤던 6명의 특별취재팀원들이 오랜만에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취재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상향되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판교, 인천, 세종, 경북 구미 등 전국을 누비며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을...
전대환 무인양품 영업기획팀장은 “창립 이래 변함없이 지켜온 생산과정의 간소화, 소재의 선택, 포장의 간략화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통해 더 좋은 가격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인양품이 일시적인 할인이 아닌 대대적인 가격 하향조정에 나선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존에 높은 가격을 책정한 데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이른바...
지난달 16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기재위원의 “정부 입장은 그렇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따르시겠지요”라는 질문에 그는 “아니, 뭐 그건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순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이 떠올랐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사정을 보면 정 위원과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 등도 김 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8일부터 30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났다.
김 처장은 지난...
김 대표는 이달 1일 “윤지오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
이에 윤지오는 26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자전거래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한 바 있다...
기획단은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나 허위신고 외에 소득세법 위반 의심사례도 적발했다. 매수인이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받은 금액의 2배인 1억3000만 원을 반환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통해 6500만 원의 이득을 봤지만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납해 '소득세법 위반'이 의심됐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