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소매점의 출점 및 영업 규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이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가 기술을 임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290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도왔다.
기술자료 임치는 협력사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정부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1~2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3차...
LG전자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요 부품과 공법의 경우 협력사의 동의를 받아 모두 기술임치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기술임치를 요청해도 모두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알리기 위한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LG전자와 협력사는 지난 3년 동안 협력사가 제안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특허개방과 공동 기술개발 등 기술지원의 다양화는 물론, 기술자료 임치 지원과 같은 기술 보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설비를 갖춘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가스공사는 지난해 대구TP와 협업해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건의 기술 이전을 했고 기술개발 협력사업, 중소기업 기술 임치비용 지원, 사이버·현장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돕고 있다.
김천수 가스공사 신성장사업본부장은 “이번 기술 나눔이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 원의 임치비용(창업ㆍ벤처기업은 2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드는 비용은...
및 추가데이터를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 판로확보 지원과 투자 등을 연계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개발에 착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및 기술보증 등을 최대 25억 원 규모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스타트업이 공정한 관계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 임치·보호와 법률상담 등도 지원한다.
LG전자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요 부품과 공법의 경우 동의를 받아 모두 기술임치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기술임치를 요청해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제조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LG전자는 올해 약 100개 협력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1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와 네트워크론을 조성,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동반성장투자재원 마련 및 R&D 지원, 온·오프라인 교육 무상 지원, 특허개방·특허출원·기술임치, 협력사 CEO 대상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건강검진·단체상해보험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백승재 SK㈜ C&C 구매담당은 “BP사 성장이 SK㈜ C...
LG전자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요 부품과 공법의 경우 협력사의 동의를 받아 모두 기술임치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기술임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알리기 위한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확대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협력사가 다양한 혁신 기술을...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에 기술자료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2년간 기술자료 의무 임치 규정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목표는 누적으로 올해 4000건, 내년 8000건, 2022년 1만2000건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 기술적 보안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또한 협력재단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면, 기술가치평가기관 및 시중은행과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으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철 사무총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보호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보호 부문에서는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임치계약 수수료 비용은 신규 20만 원, 갱신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측에서는 월별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해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창업기업지원서비스...
이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빙을 위한 기술력 증빙 지원 12억 원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공정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4.2억 원 △협력 중소기업의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 4000만 원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발전 환경을 위한 Test Bed 지원 500억 원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1.8억 원...
SK인포섹은 파트너 회사들에게 △간접 금융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사업정보 사전공유 및 경영·기술 교육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동반성장 펀드 △CEO 포럼 △동반성장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병무 SK인포섹 경영지원그룹장은 "SK인포섹이 5G시대의 보안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소비자와 임치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사용 약관을 손질하고,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원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도 근절한다.
또한 공공발주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에 일감을 주는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기술임치제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보관(임치)해두는 제도로, 2008년 8월 도입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 구로구 협력재단 건물에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금고가 설치돼 있다. 기술 임치가 시행된 결정적 배경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
우선 보안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핵심기술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한하는 것이다.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도 온라인으로 보존돼 기술자료 유출사실을...